[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부가 본사업 시기를 이미 2년 연기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36억 1,4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146억500만원 대비 75.3%가 줄어든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61억4,500만원의 58.8% 수준이다. 

박 의원 측은 “이 같은 예산 삭감은 정부가 시범사업을 부실하게 집행한 결과”라고 지적했는데,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실집행률 기준 2022년 27.1%, 2023년 32.4%에 그쳤으며, 올해도 7월 기준 30.4%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예산상 목표 인원 2만7,034명 중 6,850건을 지원해 목표 대비 실적도 저조하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2023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평가를 받아 지출 구조조정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

박희승 의원이 지난 8월 20일 결산 심사에서 이를 지적하자 당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년 동안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충실히 다져 2027년에는 본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성과를 보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박희승 의원은 “이렇게 토막난 예산으로는 한국에 맞는 최적의 모형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정책효과를 분석·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성과를 보면서 개선해 나가겠다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상병수당 모델을 찾겠다는 의지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약속한 상병수당 공약을 지켜야 한다. 경제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상병수당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건, 부끄러운 일면”이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아파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사를 통해 증액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