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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10곳 생길 때 소아과 1곳 문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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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필수의료,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필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전국에 의원급 정형외과가 최근 5년 새 472개소가 개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소아청소년과는 46개소 감소했다. 정형외과 10곳이 새로 개원할 동안 소아청소년과 1곳은 문을 닫은 셈이다. 

 

지난 10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개원의 증감 현황 및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의원급 정형외과는 2,645개소로 집계, 2019년에 비해 472개소 늘었다. 성형외과는 7월 기준 1,183개소로 2019년(1,011개소)보다 172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안과는 114개소 늘어난 1,742개소로 조사됐다. 이비인후과(2,729개소)도 2019년(2,525개소)보다 204개소 증가했다.

 

반면, 필수의료 과목인 일반외과는 올해 7월 1,059개소로 2019년(993개소)보다 66개소 늘어나는 데 그쳤다. 흉부외과는 60개소로 5년 전인 2019년(51개소)보다 겨우 9개소 늘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2,182개소로 2019년(2228개소)보다 오히려 46개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159개소, 2021년 2,115개소로 각각 전년보다 3.1%, 2.0% 줄었다. 이후 2022년 2,137개소, 지난해 2,155개소에 이어 올해 2,182개소까지 늘었지만, 증가 폭도 0.8~1.3%로 다른 과보다 현저히 둔화했다.

 

급여매출액(총진료비·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또한 필수의료 과목보다 인기 과목이 더 높게 나타났다. 올해 1~7월 소아청소년과 2,182개소에서 벌어들인 급여매출액은 6,2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1곳당 평균 급여매출액은 2억8,400만원 수준이다. 일반외과는 1,059개소에서 4,956억원의 급여매출액을 올렸다. 평균 급여매출액은 한 곳당 4억6,700만원이다. 흉부외과 60곳의 급여매출액은 240억원이었다. 한 곳당 평균 4억원 꼴이다.

 

반면, 같은 기간 안과는 1742개소에서 총 1조4,916억원의 급여매출액을 기록했다. 의원 한 곳당 평균 8억5,600만원을 번 셈이다. 정형외과 2,645곳의 급여매출액은 1조7,912억원으로 1곳 평균 6억7,700만원이고, 성형외과 1183개소의 급여매출액은 378억원에 그쳤지만, 이는 진료과목 특성상 비급여 항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김미애 의원은 “현재의 필수의료위기는 불공정한 의료 생태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비급여 위주의 개원가, 미용의료분야에 비해 보상이 적고, 비급여 시장 확대로 인해 그 격차가 벌어지고 필수의료 기피, 개원 쏠림 등 인력 이탈이 심화하고 있다”며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는 제도개혁, 구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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