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수)

  • 흐림동두천 3.2℃
  • 구름조금강릉 11.4℃
  • 흐림서울 6.3℃
  • 구름많음대전 6.3℃
  • 구름조금대구 9.2℃
  • 맑음울산 10.7℃
  • 구름조금광주 9.5℃
  • 맑음부산 12.4℃
  • 맑음고창 8.3℃
  • 제주 11.8℃
  • 흐림강화 5.3℃
  • 구름많음보은 4.0℃
  • 맑음금산 4.7℃
  • 흐림강진군 10.6℃
  • 구름많음경주시 9.7℃
  • 구름많음거제 11.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노벨경제학상(2024) 수상자와 소크라테스(기원전470-399)의 생각

URL복사

최유성 논설위원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국가의 성공과 실패 원인을 정치·경제 제도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다론 아제모을루(57세·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 사이먼 존슨(61세· 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64세·미국 시카고대학) 교수 등 세 명이 공동 수상했다.

 

그들은 “박정희 정권의 수출 정책은 다른 나라에서도 제대로 시행된다면 성공할 것으로 주장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인 경제 정책이었다”며 한 나라의 경제적 성패가 정치·사회 제도의 질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즉 당시 한국의 경제적 성공이 지금과 같이 발전된 한국으로 변모하려면 (민주주의 등의) ‘제도적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2,400여년 전 아테네인들에게 칭송받던 페리클레스와 같은 인물들이 항구, 조선소, 성벽 등과 같은 물질적인 업적이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국가의 물질적 번영에만 몰두한 반면, 시민들의 영혼과 도덕적 성숙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물질적 성과나 정치적 성공이 본질적으로 올바른 삶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는 지도자나 연설가가 단순히 국가의 부와 군사적 힘을 확장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더 정의롭고 절제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치과계 상황으로 대비해 보도록 하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언급한 ‘제도화’ 부분을 고려해 보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에 해당하는 선거관리규정이 어떠한 상황인가?

 

선거운동원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원의 역할에 대한 감시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그것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감춰왔다. 선거인명부 공개도 선관위원들의 보신을 위하여 미루어왔고, 선거 중립의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는 언감생심으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면서 감사위원으로 부당하게 행동하는 상황이다.

 

이미 임기의 절반을 지난 당선무효소송이 내년 1월에 판결된다고 한다. 만약 기각된다면 누군가에게는 면죄부가 되겠지만, 우리 공동체의 다음 선거는 더욱 진화해서 더 많이 얼룩지게 될 것이다.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의 전환은 되겠지만, 그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도무지 해법이 나오지도 않고, 설사 그럴듯한 제도적 변화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구성원들의 정의로움과 도덕적 성숙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더더욱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 명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인터뷰 기사를 끝까지 읽어보니 한국의 매력으로 ‘문화적 폭발’과 ‘창의성’을 꼽았다. 한국의 성공을 말할 때 삼성, 현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K팝, 영화, 드라마도 있다는 언급에서 희망을 기대하고 싶다.

 

현대 경제학에서 말하는(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연구 결과) ‘제도적 변화’는 물질적 발전을 위한 사회의 효용성, 공정성, 투명성 등을 통해 풍요와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소크라테스는 2,400여년 전에 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넘어 ‘시민 개개인의 내면적 성숙’이 정치와 사회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크라테스가 비판했던 부분은 제도의 효율성을 넘어 ‘정치적 지도자의 도덕성’과 ‘시민 교육’이었고, 이는 국가의 번영을 뛰어넘는 ‘인간의 본질적 행복과 연관된 더 깊은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라는 가사가 떠오른다. 치과의사 동료들의 정의로움과 도덕적 성숙, 그리고 ‘숙고적 사유’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을 준비하며

비트코인이 기나긴 조정을 마치고 다시 올해 3월 고점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와 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과거의 패턴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해 보면서 투자자들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반감기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다. 반감기는 약 4년에 한 번 씩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인데, 이는 공급량 감소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는 원동력이 돼왔다. 반감기의 주기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은 과거에 꾸준히 상승을 거듭해 왔으며, 이번에도 2024년 미국 대선과 맞물려 상승장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대선 이후 경제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패턴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4년의 친암호화폐 진영에 속한 트럼프의 당선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자는 비트코인 사이클 투자를 위해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기준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조합해 자산배분 전략을 세우고 있다.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자산시장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