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보건의료상생협의체가 지난 11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황 및 정책방향’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어져 관심을 모았다.
보고에 나선 건보공단 채복순 단장에 따르면,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 경계에 있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크지만, 수가 등을 문제로 의원급의 참여율이 낮고 보건소와 공공의료원도 참여가 낮은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치과의 미치료율은 3.4%로 병의원 미치료율 1.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영양관리 등과 맞물려 치과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본격적으로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되는 2026년 3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일제히 확대 시행되고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 등 필요한 계층, 전국민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기대를 모았다. 통합돌봄지원에 대한 의약단체의 관심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민간의료가 90%를 차지하는 만큼 민간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재 참여를 준비하고 있고, 방문진료에 관심있는 의사도 많지만 홍보가 안돼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은 “서울시치과의사회를 비롯한 치과계에서도 개호보험이 정착된 일본의 사례를 공부하며 자료 축적 및 준비에 나서고 있다”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