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대비 0.8%p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과의원의 보장률은 36.3%로 전년대비 2.0%p 상승했고, 치과병원은 25.4%로 전년대비 1.4%p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진료비는 약 133조원, 보험자부담금은 86조3,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5,000억원, 비급여진료비는 20조2,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요양기관 종별로 구분해보면 요양병원과 약국만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급 이상에서는 전반적으로 비급여가 증가하면서 보장률은 전년대비 1.0%p 감소한 68.6%를 기록했다. 50.2%의 보장률에 그친 병원급은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내강 주사 등 신규 비급여가 발생한 것이 보장률을 낮추는 원인이 됐다.

의원급은 전년대비 3.4%p가 감소한 57.3%의 보장률을 나타냈다. 독감 치료주사 및 호흡기질환 검사 비급여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은 소폭 상승했고, 아동(0~5세)과 노인(65세 이상) 모두 보장률이 다소 감소했다. 아동에서는 호흡기질환 발생 증가, 노인은 근골격계통 치료재료 및 주사료 등의 비급여 사용이 주요인으로 꼽혔다.

다만, 제증명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과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하고 산출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재보다 1.8%p 높은 66.7% 수준이 된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