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역사회 돌봄과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개선방안 마련 국회토론회’가 지난 3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남인순·백혜련·소병훈·강선우·이수진·김윤·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재단법인 돌봄과미래가 공동주관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임지준 회장(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은 “지금이 치매환자 구강관리체계를 바로잡을 골든타임”이라며 치매안심센터에 치과인력과 치과 관련 종사자 교육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보다 이동권에 제한을 받는 치매환자의 어려움 등 현실을 지적했다. 현재 ‘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에도 전혀 포함되지 못한 치과 관련 정책, 유명무실한 계약 치과의사제도 등을 개선하고 방문구강검진 및 치과진료 체계를 만들어가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임준 교수(인하대)는 “방문구강관리의 중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인력양성과 관리, 예산투자 등 인프라를 갖추지 않으면 방문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구체적인 시행령, 시행규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은 “직접 찾아가는 돌봄전략과 이것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면서 “연1회 요양원 노인 구강검진 등 검진부터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한지형 부회장은 “현재의 요양원 방문구강관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노인구강관리에 있어 ‘임산부 수첩’처럼 ‘치매건강수첩’을 도입해 관리 지침과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의료진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변루나 구강정책과장은 구강돌봄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공개해 관심을 모았다. 방문구강관리에 대한 수요분석과 필요성, 대상, 진료범위 등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것이라는 계획과 더불어 사회복지시설이나 요양시설 대상 출장검진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돌봄통합지원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는 “방문검진이 아니라 ‘방문관리’로 그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보건소뿐 아니라 지역사회 치과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제안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