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3.0℃
  • 구름조금대전 -0.5℃
  • 구름많음대구 1.1℃
  • 구름많음울산 1.8℃
  • 맑음광주 0.4℃
  • 구름많음부산 3.7℃
  • 구름조금고창 -0.3℃
  • 구름많음제주 3.9℃
  • 맑음강화 -4.0℃
  • 맑음보은 -1.6℃
  • 구름조금금산 -0.5℃
  • 맑음강진군 1.9℃
  • 구름많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기협 선관위 부정선거 대책위 발족, 문제제기 본격화

URL복사

대책위 위원장에 김기정 광주지회 명예회장
오는 4월 12일 후보 3인 참석하는 고문단 회의서 사태 논의
합의도출 실패 시 선거무효소송 등 법적조치 불가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 3월 15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제29대 회장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준관)의 불법적인 후보등록 의혹을 제기해온 최병진 후보 측이 ‘치기협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정·이하 부정선거대책위)’를 발족하고, 지난 4월 7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치과기공사회(이하 광주지회) 14·15대 회장을 역임한 김기정 광주지회 명예회장이 맡았다.

 

앞서 본지는 치기협 제29대 회장선거에서 당선된 기호 1번 김정민 후보가 후보등록과정에 제출해야 하는 8번 구비서류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금융 신용불량자 조회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적으로 후보등록을 받아줬다는 최병진 후보 측의 주장을 보도한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미 인정한 사안이다. 당시 송준관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정민 후보가 후보등록 기한까지 8번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8번 구비서류가 후보등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부정선거대책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향후 선거무효소송 등 법적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부정선거대책위 김기정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김정민 후보 측의 후보등록 필수서류가 누락된 것을 알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등록을 받아줬다”고 다시 한 번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그 이후의 해명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8일 오후 5시까지였던 후보등록기한을 후보 3인의 합의로 다음날인 2월 19일 낮 12시까지로 연기했고, 그 기간에 김정민 후보가 8번 구비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부정선거대책위는 “후보등록기한을 합의를 통해 연기할 수도 없을뿐더러 합의를 해주지도 않았다. 설령 후보 3인이 합의를 통해 후보등록기한을 연기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을 회원들에게 재공고하지 않았음으로 특정 후보에 대해서만 후보등록을 연기해준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부정선거대책위 김기정 위원장은 “오는 4월 12일 후보 3인이 참석하는 치기협 고문단 회의에서 이번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지난 2020년 제27대 회장선거에서 회원들의 회비인 협회예산으로 소송을 치렀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 회원 권익보호 등 회무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소송이라면 당연히 협회예산으로 방어하는 것이 맞겠지만,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에까지 협회예산을 사용한다면 어떤 회원이 용납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으로 보아 고문단 회의에서 합의도출에 실패할 경우 선거무효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측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미친× 머리에 꽂은 꽃과 탈팡
요즘 ◯팡의 뉴스가 난리도 아니다. ◯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로켓배송이란 이름으로 주문 다음 날 빠르게 배송을 하며 동종 업계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한 회사다. 그 회사에서 얼마 전 이용자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후속 처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급기야 국회청문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가관이다. ◯팡 청문회를 보다가 과거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가 연상되었다. 동문서답하는 것도, 불리한 것은 ‘모른다’로 일관하는 것도,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질문에는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것도 모두 유사한 풍경이었다. 단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세운 장세동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반면 이번 청문회에서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일관한 외국인 변호사 바지사장이 대조적으로 오버랩되었다. 게다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장 연차가 높은 부사장은 취직한 지 1년이 안 되었고, 부사장이 몇 명인지도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청문회를 보는 내내 무슨 마약 범죄조직의 점조직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팡 사용자는 늘었

재테크

더보기

S&P500 자산배분, 2025년을 마감하며 산타랠리보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다

2025년 연말을 앞두고 미국 주식시장을 둘러싼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연말 특유의 계절적 강세, 이른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편, 경기 둔화 가능성과 주식시장의 고평가 논란을 근거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배분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랠리의 성사 여부를 예측하는 데 있지 않다. 현재 시장이 기준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조를 점검하는 일이 보다 본질적인 과제가 된다. 자산배분 투자는 특정 자산의 단기성과를 맞히는 데 목적을 둔 전략이 아니다. 금리와 유동성, 경기 국면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자산과 불리해지는 자산을 구분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위험 대비 수익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기준금리는 자산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동일한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발표되더라도, 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시장의 해석과 반응은 크게 달라진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서 금리 인하 국면에 해당하는 오른편 구간을 A-B-C-D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