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6년 치과 환산지수가 2.0% 인상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은 5월 30일 최종 수가협상이 진행된 가운데 자정을 넘긴 31일 새벽 2시경 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다. 이로써 내년도 환산지수는 올해 99.1원에서 101.1원이 적용된다.

유형별로는 약국 3.3%, 병원 2.0%, 치과 2.0%, 한의 1.9%, 의원 1.7% 인상으로 협상이 체결됐다. 조산원 6.0%, 보건기관 2.8% 등으로 전 유형이 타결됐으며,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1조3,433억원)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금년 수가협상은 과거 코로나19 상황보다 의료대란에 따른 균형점을 맞추기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진행됐다”면서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번 수가협상의 최대 난제는 의정갈등의 여파였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면서 SGR 순위에서 예년과 확연한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병원 유형이 SGR 상위에 올랐고, SGR 모형에 따른 순위적용 원칙을 유지한다는 건보공단의 입장에도 변화가 없었다.

치과 수가협상단 또한 이러한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수가협상을 마친 당일 오전(5월 31일) SIDEX 종합학술대회 보험강연에 나선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는 “의정사태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의 2023년 대비 2024년 진료비 증가율이 -8.8%가 되면서 7개 유형 중 병협이 SGR 모형 기준 상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나머지 유형의 수가계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치과 협상단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는 부대합의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가협상단으로 나선 서울시치과의사회 함동선 부회장은 “의정갈등의 여파로 예년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실리’였다”면서 “이를 위해 치과계의 현실을 알리고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장성 확대를 이끌어내고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수가협상 후 재정위원회를 거쳐 4가지 부대의견을 확정했고, 이 가운데 “2026년 환산지수 협상에 의사 집단행동이 미친 영향을 고려해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한 치과, 한의 유형에 대해 정부는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 지원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부대의견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의료대란과 관련 없이 순위가 낮은 유형의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 치과, 한방 유형에 대해서는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지원을 건정심에 권고해 수가협상 이후 논의하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대의견에는 이 외에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지불제도 마련 및 수가결정구조 개선안을 촉구한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국고지원 법정 지원율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