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 (토)

  • 흐림동두천 12.3℃
  • 구름많음강릉 10.6℃
  • 천둥번개서울 12.8℃
  • 흐림대전 23.0℃
  • 구름많음대구 23.1℃
  • 구름많음울산 20.9℃
  • 흐림광주 20.7℃
  • 흐림부산 18.3℃
  • 구름많음고창 20.3℃
  • 흐림제주 21.7℃
  • 구름많음강화 10.9℃
  • 흐림보은 22.4℃
  • 흐림금산 22.6℃
  • 흐림강진군 20.0℃
  • 구름많음경주시 24.1℃
  • 구름많음거제 18.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프로포폴 관리 강화, 치과도 예외 아냐

URL복사

정부, 다음달까지 집중점검…적발 시 행정처분-고발조치 등

최근 수면마취제의 한 종류로 사용되고 있는 프로포폴로 인한 사건사고가 언론을 통해 집중 부각되면서 의료기관 내 마약류 관리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5일 “이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 검·경과 합동으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의료기관에 대한 합동감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거나 전년 대비 사용량이 급증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방전과 진료기록부에 명시돼 있지 않은 마약류 사용여부와 과다처방, 허가사항 외 사용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은 모니터링 결과 전년 대비 100% 이상 사용량이 증가한 의료기관은 406곳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기관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법적 고발조치 등이 병행될 예정임을 확인한 상태다.

 

최근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관련 사고의 다수가 의과에 집중돼 있지만, 치과도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자문의를 하고 있는 한 개원의는 “최근 관련 회의에서 치과 또한 빈도수가 크게 늘어 치과도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치과에서도 수면마취나 외과적 수술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여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이 낯설지 않은 상황이다. 턱교정 수술을 하고 있는 서울의 한 개원의는 “간단한 수술의 경우 미다졸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과도한 성형수술 등으로 관련 약품에 대한 의존도를 보이는 환자의 경우에는 프로포폴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프로포폴 등 마약류로 분류된 의약품의 경우 별도의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불법 유츨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