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요양시설 민간 임대 허용 추진 논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돌봄서비스 시장에 민간·기업 참여를 강조한 ‘준 시장화’를 지시한 것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성 훼손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는 지난 10일 “정부는 임대제도를 악용한 거대 자본의 요양시설 진입을 허용해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을 포기하려 하는가?” 제하의 성명에서 이 같은 정부 추진 방침에 반발했다. 건보노조는 “돌봄의 시장화가 강화될 경우,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질 격차도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발언은 돌봄서비스 제공에 민간 대기업의 참여를 더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비율은 민간이 99%로 2021년 기준 입소시설 5,988곳 가운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전체 시설의 0.01%인 118곳뿐이라는 것. 건보노조는 “이미 KB손해보험, 대교 등 재벌 대기업이 장기요양시장에 진출했고, 여타 생명보험사 들이 시장진출을 준비중”이라며 “대다수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민간의 장기요양 시장 진입을 더욱 쉽게 열어줘 대기업

• 신종학 기자
• 2023-04-13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