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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장단선거 무효소송, 11월 30일 2차 변론

지난 19일 서울동부지법서 1차 변론 진행

‘제 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단 선거 무효소송’ 판결 2차변론이 다음달 30일 진행된다.


지난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재판부에서는 치협 회장단 선거 무효소송에 대한 1차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원고 측인 무효 소송인단에서는 법률대리인만 출석했으며, 피고 측인 치협에서는 법률대리인과, 조영식 총무이사, 조성욱 법제이사 등이 출석해 변론을 방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치협 법률대리인에게 무효 소송인단인 원고 측 요청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고, 11월 30일(목)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확정하기로 했다.


치협 법률대리인인 김진욱 변호사는 “원고 측은 지난 협회장 직선제가 관리부실로 일부 회원들이 투표권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당시 투표결과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라며 “일부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전체 선거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론기일 하루 전인 지난 18일, 무효 소송인단도 성명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선거 무효소송인단은 성명을 통해 “무대응과 지연전술로 일관한 치협 집행부는 변론기일(지난달 14일)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고, 지난달 28일이 선고기일로 확정되자 소송단과 협의를 제안했었다”며 “무효 소송인단은 일말의 희망으로 재선거를 위한 진심어린 충언의 자리를 가졌으나 치협의 진정성을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치협은 재판부에 답변서 제출이 늦어진 이유를 원고 측과 협상의 노력을 기울이다 빚어진 것으로 호도했고, 소송단은 이에 대해 심한 불신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무효소송단은 소송을 취하하라는 지부장협의회의 성명서를 강력 규탄하는 동시에 치협 역시 치과계를 위한다면 회원과 재판부를 호도하는 언론플레이로 우위를 점하려하지 말고 당당하게 진실규명을 위해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소송단은 “치협의 진정성없는 협의에는 향후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번 선거가 절차상의 부당함으로 인해 무효임을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한편, 지난 5월 25일 선거 무효소송인단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 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 무효소송’을 접수했으며, 이후 재판부는 9월 14일을 변론기일, 같은 달 28일을 1심 선고기일로 확정했다. 당시까지 소송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던 치협은 재판부에서 선고기일을 확정하자 부랴부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변론재개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공동취재_최학주·신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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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근로조건 자율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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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북핵 위기, 의료인의 운명은 어찌되나
북핵으로 긴장상태가 고조된 요즘, 작가 황석영의 ‘한씨연대기’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소설 속 주인공 한영덕은 6·25전쟁 전 평양의전과 교토대를 졸업하고 모교에 재직하던 산부인과 교수였다. 전쟁이 터지자 성격이 올곧고 초연한 그는 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무군관 차출에서 제외된다. 동료 교수 서학준의 잠적을 묵인했다는 이유로 사형 위기에 몰린다(서학준은 남하하여 수도육군병원의 군의관이 된다). 천신만고 끝에 홀로 피란한 그는 아들을 찾으려고 미군부대를 배회하다가 간첩으로 오인돼 고초를 겪는다. 납북된 경찰관 미망인과 재혼도 하고 호구지책으로 무면허 업자와 동업하지만 양심적인 의술 이외에는 융통성도 없고 현실타협을 못한다. 치과의사도 연루된 주변인들의 고발에 의료법 위반을 빌미로 정보대에 구금된다. 집행유예로 나오지만 고용의사로 떠돌다가 알코올에 중독되어 적산가옥에서 독거노인으로 마지막을 고한다.평의전 동창회에서 주인공이 선배와 설전하다가 내뱉는 자조적 절규는 당시 의술의 사회상을 반영한다. “난… 의술이란 걸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네다. 요즘 누구레 책임감을 갖구 재세할래는 마음으루 진료에 임하갔습네까. 모두 돈 벌자구 배운 기술루 생각하지 않습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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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종료 후의 ‘실장 상담 SNS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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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필 교수의 NLP 심리상담 - 47
장난감은 어린아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물건이다. 단순한 놀이를 떠나서 장난감은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도움을 주며 어떤 장난감들은 조기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장난감을 통하여 미리 사회를 체험하기도 한다. 장난감 소방차, 경찰차, 택시, 버스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모습을 놀이로 체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회생활을 학습하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인으로서의 생활을 미리 교육시키기 위한 직업과 관련된 장난감들도 많다. 군인, 경찰관, 소방관, 의사 등 직업별 특징을 살린 모양의 장난감을 활용하여 미래의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몇 년 전부터는 사회의 다양한 직업을 장난감이 아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직업체험 교실이 유행이다. 테마별로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보여주고 그 직업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각 직업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을 단순한 설명이 아닌 몸으로써 이해하게 만든다. 물론 어린 나이에 직업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해서 나중에 어른으로 성장하여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직업적 꿈을 키우는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학교에 진학하면 어떤 직업을 선호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한다. 더군다나 고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