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기와 하는 15년 정도 된 등산모임이 있다. 한 달에 한번 카톡으로 행선지를 정하고 신변에 대한 일도 알리고 간혹 포르노성 사진도 올라오는 막역한 사이다.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한 친구가 병원에서 오래 기다려 진료를 받았는데 지난번보다 약값이 비싸 연유를 알아보니 6시 이후 ‘야간할증료’때문이었다고, 이런 형편없는 제도가 어디 있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몇몇 친구가 동조하고, 필자가 택시도 야간할증이 있지 않느냐고 슬쩍 이야기하고, 동기인 치과의사가 의사의 현실과 할증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자 돌아온 가시 돋친 말. “약국, 병의원도 자영업처럼 치열하게 경쟁하도록 해야지 오후 6시에 할증이 뭐야? 그런 식이면 어려운 동네슈퍼, 음식점, 부동산 등도 할증해 줘야지.”
단적인 개인의 주관적인 에피소드이지만 일반인의 의료에 대한 반감과 의료영리화에 대한 가부(可否)인식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대기업 자금이건 외국자금, 영리자금이라도 많이 들어와서 의료기관이 증설되어 치열한 경쟁을 시키면 의료의 질은 높아지고 의료비는 하락할 것이라는 단순 논리일 것이다. 이런 부류에게는 반값 임플란트 논리가 먹히며 대환영일 것이다. 공정위에 이어 대법원도 UD손을 들어주지 않았는가?
지금 의료영리화 문제만큼 긴 세월 정부와 의료단체 간에 동상이몽, 탁상공론 하는 것이 없다. 말만 무성하지 찬반 측 모두 수치화, 계량화된 근거자료가 빈약하다. 의료인들에게조차도 애매모호한 본질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기란 어렵다. 야당의원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의료영리화의 반대가 70% 정도라고 한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여론조사란 그 주관단체, 대상자, 설문내용, 방법에 따라 널뛰기가 심한 법이다. 제조업의 한계가 와서 이제는 의료서비스 산업밖에 없다는 복지부 산하단체가 주관한다면 아마도 결과가 역전될 것이다.
의료영리화 문제의 핵심은 결국 ‘직업윤리와 상업적 국익의 충돌’로 압축될 수 있다. 세상의 어느 직업도 나름대로 도의와 윤리가 있기 마련이지만 의료인의 직업윤리는 생명 그 자체이다. 요즘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가운데 L플란트 모 원장의 “그래도 남들이 생각하듯 비양심적인 진료는 하지 않았다”는 독백은 이를 대변한다. 사실 의료인 과다에 따른 과잉, 고가진료가 넘쳐나고, 침습적인 치료의 정도와 시기는 예방진료로 포장되기 쉬운 세상이다. 의료의 특성상 그 경계도 불분명하다. 그런데 그런 돈벌이, 산업화 진료를 대량으로 공개적으로는 못하겠다는 의료인의 양심선언을 정부와 국민은 몰라준다. 이런 복장이 터질 일은 UD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서 극치를 이룬다.
이번 논쟁은 국가의 산업발전 단계론에서 보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필요악적인 단계로 보인다. 이미 미국과 일본의 경우 영리병원은 경영이나 의료의 질 면에서 열등단계로 판명되었다. 제주도의 중국계 싼얼병원이 무산된 것은 참 다행이다. 물론 고용창출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시 의료산업이란 것이 높은 인건비 제하고 나면 그리 이윤창출이 용이한 분야가 아닌데, 온 나라가 들썩일 정도의 장기논란 자체의 회의가 든다. 삼성병원도 경영난에 치과부를 구조조정하지 않았는가. 이 지루한 논란은 치과의사들에게 강경대응과 절충 사이에서 큰 인내와 지혜를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