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재 8%에 그치고 있는 사무장병원 환수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최근 총 4명으로 구성된 ‘사무장병원 특별징수팀’을 꾸리고 집중적인 사무장병원 환수 체납액 징수에 나선 것.

앞서 건보공단은 서울시청, 법무사, 변호사 등 내·외부 징수 및 채권추심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협의체를 통해 징수율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건보공단 자체적으로 법령을 개정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판단, 체납액 징수 전담팀을 꾸려 체납자를 특별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별징수팀 남궁학 차장은 “현재 체납액은 7,700억원으로 올해 말이 되면 1조원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중 10%만 징수해도 770억원이다. 8%에 그치고 있는 징수율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징수팀은 우선적으로 서울과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 317명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은닉재산 추심에 돌입할 예정이다. 남궁학 차장은 “서울과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들의 체납액 2,558억원을 징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체납액 징수를 위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 장기적으로 20% 가까이 징수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단 오는 10월까지 특별징수팀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규팀 승격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남 차장은 “정규팀으로 편입되면 대응 지침을 마련, 각 지사에서 사무장병원 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