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수)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5.1℃
  • 맑음서울 1.1℃
  • 구름많음대전 0.0℃
  • 구름많음대구 0.2℃
  • 구름많음울산 2.0℃
  • 구름많음광주 1.5℃
  • 구름조금부산 4.3℃
  • 구름많음고창 -1.3℃
  • 흐림제주 7.3℃
  • 맑음강화 1.1℃
  • 흐림보은 -3.5℃
  • 흐림금산 -3.2℃
  • 구름많음강진군 -0.1℃
  • 구름많음경주시 -1.9℃
  • 구름많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보험학회 추계학술대회, 오는 17일

URL복사

건강보험 보장성, 민간보험 현황 주제로

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김진범·이하 보험학회)가 오는 17일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오후 4시부터 6시,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층에서 진행되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거버넌스 개혁과 민간치과보험 실태’를 주제로 펼쳐진다.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및 민간치과보험 현황을 살펴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보험학회 측은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공적보험체계 및 민간보험체계에서 구강보건서비스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지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의료사회보험제도는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의약분업과 그로 인한 재정위기, 보장성 강화 및 유형별 수가계약 시기를 거치며 발전해가고 있다. 특히 2007년 민간치과보험이 등장하면서 민간치과보험상품이 많이 개발됐으나 이에 대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보험학회의 설명이다.


학술대회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거버넌스 개혁(한동헌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민간치과의료보험 현황(신보미 교수·강릉원주치대) 강연으로 구성된다.


보험학회 추계학술대회 사전등록은 오는 12일까지이며, 회원은 무료, 비회원은 5만원의 등록비가 있다.


◇문의 : 010-9874-8029(문자만 가능)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