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화)

  • 맑음동두천 24.2℃
  • 맑음강릉 30.6℃
  • 맑음서울 25.2℃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6.9℃
  • 맑음울산 26.0℃
  • 맑음광주 24.3℃
  • 맑음부산 25.8℃
  • 맑음고창 23.7℃
  • 맑음제주 24.7℃
  • 맑음강화 23.3℃
  • 맑음보은 23.2℃
  • 맑음금산 23.5℃
  • 맑음강진군 25.5℃
  • 맑음경주시 27.2℃
  • 맑음거제 24.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세미나 이슈



배너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투자스터디] 모두가 바라보는 곳에 낙원은 없다 | 부채 위기와 인플레이션의 시기 성공적 투자에 대해서

부채 위기와 인플레이션 부채 위기는 인플레이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각국의 정부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성장을 위한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은 필연적이지만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국가 부채가 GDP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부채를 갚기 위해 다시 국채(부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는 자국 통화 가치의 심각한 붕괴를 가져오며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한 물가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위 차트는 유럽 국가들의 연금 기금 준비 상황을 나타낸다. 푸른색으로 표기된 막대그래프는 연금 지급을 위한 기금이 준비돼 있는 경우를 나타내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금이 고갈돼 소진됐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향후 국민에게 약속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은 인구 구조의 변화와 저 출산율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추세를 보인다. 각국 정부의 부채 증가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진정한 돈(money)은 금’이라는 말이 있듯이 역사적으로 금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세계적으로 통용돼 왔다. 하지만 소련이 몰락한 1980년대 이후 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