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양정강·이하 보험학회)가 오는 3월 12일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치과 건강보험의 미로찾기-상대가치수가와 신의료기술 등재’를 주제로 진행될 이번 학술대회는 오후 2시부터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제1강의실에서 펼쳐진다.
‘상대가치수가제도의 현황과 이해’를 주제로 강연에 나서는 송윤헌 원장(대한구강내과학회 보험이사)은 2001년 처음 적용된 상대가치점수의 산출 과정과 이해를 시작으로 2008년 다시 적용된 신상대가치점수 개정 과정과 의의에 대해 소개한다.
상대가치제도는 의료행위 간 불균형 개선이 우선돼야 하는데 현행 제도가 항목간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이상무 단장(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단), 이선희 팀장(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사업팀), 이재천 원장(CDC어린이치과병원) 등은 신의료기술평가와 관련, 현 제도와 평가현황, 치과 건강보험 등재의 실패 사례에 대해 강연한다.
제도권 밖에 있는 의료행위가 급여 또는 비급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 등재가 필수적이다.
신의료기술제도를 위해서는 새로운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거쳐야 하며, 신의료기술 평가가 이뤄져 새로운 의료행위로 인정받게 되면 요양급여결정 신청을 통해 급여와 비급여로 결정되는 단계를 거친다.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 보험급여 절차 개선을 위해 2001년 ‘미결정행위’라는 제도를 도입했고, 보험급여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신청제도를 두고 있다. 이번 강연은 신의료기술평가를 위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치과 보험청구 시 주의사항’을 주제로 홍선아 원장(덴탈리어 아카데미)이 강연에 나선다.
이번 학술대회는 3월 10일까지 선착순 130명에 한해 사전등록을 받는다.
◇문의 : 02-592-0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