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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신자유주의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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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들이 스스로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폐쇄적 의미의 고전적 자유주의가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한 오늘날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의 미명아래 여러 나라의 절대적 빈곤의 감소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

 

그럼에도 신자유주의는 이미 실패의 징후를 지구상 곳곳에서 다분히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결과에 있어서도 심한 비판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의 흐름은 때론 미국의 네오콘적 정치유형에 가까운 특정 분파의 한시적 자본주의로 정의되기도 한다. 특히 이런 상업주의 방식은 실제로 자본의 축적과 확대를 위해 세계 여러 국가를 공격을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극대 이익을 추구하며 영향을 끼친 곳마다 국가 내에서 그리고 국가 간에도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던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의 자본 이데올로기는 도덕이 거세된 괴물같이 오직 부의 확충만을 목적으로 복지제도 마저도 먹어치우는 탐욕을 과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대표적 위험의 예로 스타벅스 카푸치노의 거품에 비교되기도 하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규모는 각 나라에 있는 이 커피매장의 숫자와 비례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음식점보다 흔한 다양한 커피전문점들의 숫자를 고려할 때 양극화된 격차의 심각한 구조적 모순이 사회에 전 방위적으로 심지어 전문 직업군 내에조차 보편화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자유라는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고 있지만 실은 극단적 자본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이유로 실은 정치적 사회적 배경과는 무관한 성향이 되었다.

 

그래서 독재국가라 할지라도 자본의 증식이라는 목적에 부합되면 개의치 않았던 것이다. 최근 이집트와 리비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자유를 향한 국민들의 유혈사태 역시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고하는 현상일 수 있다.


우리 치과계에서 우려하는 소위 대형 네트워크 치과들의 운영 방식은 수많은 개원의의 한숨을 만들어 왔지만 신자유주의 경쟁의 현실에서 대부분의 외침은 빈 메아리가 됐다. 나아가 이 사회는 전문 직업군내에서 조차 소수의 편익에 치중된 대형 자본구조를 짐짓 장려했을 뿐 아니라 자본의 독식을 방임하고 이를 정치적 이익에 반영해 왔다.

 

그래서 차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그 대책과 불법행위의 근절을 끊임없이 우리 치과의사 단체에 요구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한 치과전문지에 버젓이 대형 네트워크 치과가 구체적으로 자체 급여수준까지 제시하는 구인광고를 게재했다.

 

이유를 따지기 전에 우선 이같이 예민한 내용도 서슴없이 싣게 된 전문지는 광고수익이라면 치과계의 정서쯤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는 극단적 신자유주의적 실상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광고를 기획한 네트워크 역시 치과계의 중심인 개원의들의 생각을 무참히 유린했으며 의료전달체계와 도덕성 등은 염두에 두지 않고 단지 경제적 이득만을 내세워 어려운 치과계의 내분을 유도하려는 행위로 마땅히 규탄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드러내는 시스템을 악착같이 답습하며 함께 가야할 동료들을 괴롭히고 독불장군으로 치과계의 파이를 남용하는 이들의 종말 역시 멀지 않았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진료의 여러 요소 중 하나가 치료비와 규모 일 수 있겠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와 시간으로 다져진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라는 사실이다. 머지않아 끝으로 달려가는 이 신자유주의 치과들의 결말을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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