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0일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기수련자 및 미수련자, 학생을 포함한 전문의 경과조치 부여안이 통과되었다.

표결도 근소한 차이였고 논쟁도 치열해서 토론종결 여부 투표까지 했다고 한다. 과연 반세기 넘게 끌어온 치과계 필리버스터는 끝났는가? 임시총회 직전까지도 전문의 문제에 대한 각양각색의 혼선과 시비를 접할 때마다 치과계가 무난한 합의에 이를 것인지 의구심이 있었는데 결과가 나오기는 나왔다.

그럼에도 개원의들의 반응은 양치기 소년의 늑대 출현설을 대하듯 시큰둥하다. 너무나 긴 세월, 소수정예안과 다수개방안이라는 냉탕과 온탕을 들락거렸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정말인가 라고 의문을 갖는 이유는 2001년 경주 대의원총회의 황금률(소수정예 8%유지, 기수련자 기득권 포기, 치과의원의 전문과목 표방금지)이라든지, 2009년 구강외과 단일안이 포기되고 철회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헌법재판소 판결과 각 이해단체 소송으로 인한 학습결과 다수개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임계점에 이른 셈이다.

사실 복지부와 치협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전문의 문제 타결에 의욕을 보이고 있고 합의점에 근접해 있기도 하다. 복지부안이 기수련자에게만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향후 미수련자의 신설과목도 검토하겠다고 했었기 때문이다.

협회장과 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장관은 “노년치과, 임플란트 등 신설 전문과목을 만든다고 하는데 치과분야 노인 환자 수요가 많아 이러한 과들을 잘 조정해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 내용이 오간 것으로 보도되었다. 복지부는 그동안 무던히도 잘 참아주었지만 헌재의 위헌판결과 각종 소송결과, 국정감사 지적 등으로 한계에 이른 듯하다. 협회에서도 아무리 대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한들 관의 눈치를 안볼 수 없는 처지이다. 이는 임시대의원총회 토론과정에서도 감지되었다. 서울지부 강현구 대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1안 또는 3안이 결의됐을 때 복지부는 2안을 양보하고 합의할 의사가 있는가?”에 복지부 국장은 “치과계 의견을 무시한 채 법적인 문제만을 고려했다면 그냥 입법예고하면 그만이다”며 치과계 여론을 중시한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뒤집어보면 이번 기회가 일본군 위안부 합의문에서 보듯 ‘불가역적’기회가 될지도 모르니 이런 험한 언사가 나오기 전에 치협 측에서도 마지노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실패한 한의사의 전철을 밟으면 세월이 아깝다.

신설과목 중 임플란트과는 기사회생한 셈이다. 이 애물단지는 2013년 총회 석상에서 임플란트과는 불가하다고 복지부 관리도 공언한 바 있고, 서울지부 총회에서도 부결된 적 있었고, 필자도 반대토론을 했었다. 그런데 어물쩍 부활되어 지난해 연말에는 신설과목 중 하나로 설정되어 선호도 설문조사까지 했다. 역시나 48%로 제일 높았는데, 부결된 과목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서울지부 발전자문위원회에서 질의하니 복지부에서 내려왔다고 한다. 진위는 확실치 않다. 사실이라면 복지부도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전례도 없고 유래도 없는 대학은 무척 당혹스러울 것이다. 그만큼 부여하기가 곤란한 포퓰리즘 과목이 되어 버렸다. 통과는 되었지만 정말 누구를 위한 과목인지 자문해보아야 할 것이다. 벌써부터 모 임플란트학회에서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김치국물부터 마시고 들썩이는 모양인데, 나중에 주긴 주더라도 그 기준을 엄격히 관리 해야 할 것이다.

나머지 3개 신설과목(노년치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에 대한 선정과정과 배경도 석연치 않다. 임플란트와 통합치의학과는 그동안 구설수라도 많았지만 3과는 공론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설문조사 과목에 첫선을 보였다. 학회로비가 있었는지 형평성을 위함인지 궁금하다. 신설과목 설치명분에 대한  대정부, 대국민 설명도 중요하지만 대회원 설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솔직히 지금 시험자격을 준대도 공부할 이유도 마음도 자신도 없다. 그러나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명예와 국가적 사회적 인정도 중요하기에 이번 다수개방안은 실현되어야 한다. 더 이상의 논쟁은 외부에서 보기에 1인1개소법과 같이 밥그릇 싸움으로 오해할 수 있다. 입법예고까지 시간이 없다. 지겨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