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8.3℃
  • 구름많음강릉 12.0℃
  • 서울 8.8℃
  • 흐림대전 8.3℃
  • 박무대구 4.1℃
  • 구름많음울산 11.7℃
  • 흐림광주 10.1℃
  • 흐림부산 15.5℃
  • 흐림고창 13.5℃
  • 제주 18.5℃
  • 흐림강화 9.8℃
  • 흐림보은 3.8℃
  • 흐림금산 5.2℃
  • 흐림강진군 8.7℃
  • 구름많음경주시 6.5℃
  • 흐림거제 10.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인 면허관리 독립기구 필요성 대두

URL복사

국가시험·치의학 교육 개선, 면허 이원화 필요성도 제시

우수한 치과의사 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국가시험제도와 치의학 교육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진료면허와 독립진료 면허의 이원화, 독립적인 면허관리 기구 설립 의견이 개진됐다.


대한치의학회(회장 박준우)가 주관한 우수한 치과의사 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제안 공청회가 지난 17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국시원 주관으로 진행된 치과의사를 포함한 15개 직종 공통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제출에 앞서 치과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차원에서 마련됐다. 연구책임자인 김경년 교수(강릉원주치대)를 비롯해 이지현 교수(서울치대), 최진우 교수(단국치대), 김각균 교수(서울치대)가 연구자로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지현 교수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알아본 치과의사 역량, 교육, 국가시험, 면허제도 4가지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델파이조사 표본은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반영, 2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각 분야 21명의 전문가(기초, 임상, 비치과계)를 대상으로 꾸려졌으며, 델파이 조사를 통해 우수한 치과의사 인력 양성을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었다.


이지현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국가시험제도의 개선을 위해 통합형 문항 개발, 합격선 설정 방법 변경, 윤리·의사소통 능력 측정 등을 제언했으며, 치의학 교육 개선을 위해서 기존 진료능력 강화와 윤리·인성 및 의사소통 교육 강화, 창의적 교육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진료면허와 독립진료 면허 이원화, 독립적인 면허관리 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최진우 교수의 발표에서는 일본·중국·독일·영국·미국·호주 등 해외 6개국 치과의사면허관리제도에 대한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연구보고에 따르면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의 치과의사 면허는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가 관리하며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에서는 독립진료, 개원 가능 면허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개국 모두 치과의사 면허를 부여하기 전 시험 또는 인증을 통해 치과의사의 기본역량을 충실히 측정하고 있으며, 이는 통합적 역량 또는 윤리 역량 측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치협 정국환 국제이사는 “치대를 졸업하고 개원과 동시에 진료에 몸담는 경우가 많지만 대학 교육에서부터 진로에 대한 다양성을 이끌어주고 세계화에 발맞춰 한국의 면허 시스템도 선진국에 맞춰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