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9 (일)

  • 흐림동두천 21.2℃
  • 흐림강릉 21.7℃
  • 구름많음서울 23.2℃
  • 맑음대전 23.6℃
  • 맑음대구 21.8℃
  • 구름조금울산 22.5℃
  • 맑음광주 22.7℃
  • 구름조금부산 23.9℃
  • 맑음고창 22.7℃
  • 구름조금제주 26.0℃
  • 흐림강화 22.1℃
  • 맑음보은 20.0℃
  • 구름조금금산 19.2℃
  • 맑음강진군 21.7℃
  • 구름조금경주시 22.1℃
  • 맑음거제 22.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해고

URL복사

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26)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로써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해고’에 관하여 알아본다. 해고는 사직과 달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므로 근로자보호라는 측면에서 엄격한 법적 제한을 두고 있다.


1) 해고란?
유효하게 존속중인 근로관계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2) 해고에 관한 법적규제의 필요성
해고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사직과 달리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근로자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명문화 하여 규제하고 있다.


3)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근로기준법은 해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4) 해고의 실제적 요건
근로기준법은 어떤 경우에 해고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 경우의 수를 나열하지 않고(다양한 형태의 근로형태와 각각의 사업장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를 일일이 나열하는 것이 불가능),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원칙만 정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에 관한 판례의 견해를 본다면 징계해고(기업질서 위반자에 대한 징벌적 해고)의 경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지를 개별적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하고 통상해고의 경우 해고를 하게 된 사용자측의 사유와 근로자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일신상의 사유(부상, 질병, 개인적인 사유), 형태상의 사유(업무능력저하, 동료직원과의 불화) 등이다.
-여전히 어렵고 추상적이다. 결국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해고 심판과 법원의 해고 무효소송을 통한 결정례(판례) 등에 비추어 사례별로 판단하는 것일 뿐이다-


5) 해고의 절차적 요건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특정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고예고의 규정과 같이 살펴본다면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요하고(해고예고), 아니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서면으로 바로 해고할 수 있다(즉시해고). 서면으로 하는 의미는 해고사유 해고시기에 관한 사업주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휴대폰 문자나 e메일, 회사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은 사업주의 정확한 의사표시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해고의 효력이 없다.


6) 해고의 부당성에 관하여
다투고자 하는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근로자, 사업주)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혼자인 듯 혼자 아닌 혼자 같은 외로운 시대
코로나시대에 들어오면서 디지털시대는 더욱 빨리 가속화되었다. 학교는 비대면 인터넷 강의로 전환되었고 모임은 최대한 줄어들었다. 대화와 모임은 SNS로 진행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학회활동 또한 줌으로 대치되었고 오프라인 모임은 모두 사라졌다. 타인과 대화가 소리보다는 문자나 이모티콘으로 바뀌었다. 비대면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사람 관계가 유지는 되는데 무엇인가 허전함을 느낀다. 사람 간에 관계가 유지되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머리로 기억하는 추억과 몸으로 기억하는 따스함, 그리고 가슴으로 기억하는 정이다. 비대면 디지털시대에서 머릿속 추억은 유지되지만 악수하며 느끼는 아날로그적 따스함과 가슴에 느끼는 정이 사라졌다. 시끄러운 맥주집에서 큰소리로 대화하며 상대 목소리에 가까이 귀 기울이며 따스함을 느끼고 잔을 부딪치며 정이 스몄다. 그러나 코로나로 일상에서 대면이 줄어들면서 그만큼 상대적으로 외로워지고 고독하게 됐다. 모두에게 조금씩 ‘코로나 블루’가 스며들었고 이젠 스스로 자신의 감정이 우울해지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의욕이 없어지거나 즐겨 하던 일이 귀찮아지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예민해진다면 코로나 블루가 스며들고 있을 가능성이

재테크

더보기

개인연금으로 간접투자하기_ETF에 대하여

연금저축제도를 활용하면 증권사에서 개인연금계좌로 펀드나 ETF로 노후자금을 장기투자할 수 있다. 개인연금은 먼저 세액공제를 받고, 투자기간 중에는 과세이연이 되기 때문에 장기투자에 유리하다. 원금 손실 가능성은 있지만 포트폴리오에 다양한 자산을 배분해 투자하면 위험 대비 수익률을 극대화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개인연금계좌는 개별 주식을 직접 매매할 수 없고 간접투자상품인 펀드와 ETF로만 운용할 수 있다. 이번에는 개인연금에서 간접투자할 수 있는 ETF에 대해 펀드와 비교해보며 알아보겠다. 1. ETF의 정의 인덱스 펀드(index fund)는 목표 지수인 인덱스를 선정해 이 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운용하는 펀드다. 액티브 펀드보다 보수가 저렴하게 시장 평균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패시브 펀드다. ETF(Exchange Traded Fund)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하도록 만든 상품’이다. ETF는 인덱스 펀드와 주식 거래의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ETF를 활용해 투자하고 있다. 2. ETF와 인덱스 펀드의 차이점 1) ETF는 주식처럼 장내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지만 인덱스 펀


보험칼럼

더보기

고시로 풀어보는 발치의 보험청구

아마도 구강외과 술식 중 치과의원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청구가 이루어지는 항목은 발치술일 것이다. 필자가 개원 초 처음으로 치과건강보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도 바로 발치의 청구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완전매복된 하악 제3대구치를 발치 후 청구한 건이 단순발치로 조정돼 심사 담당자와 통화 과정에서 방사선검사 없이 시행되어 조정이 됐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발치 이전에 미리 촬영한 파노라마 영상이 있어 이를 참고해서 발치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건강보험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건강보험 청구에 대한 내용이 정리된 책조차 없던 때라, 협회에서 매년 보내주는 보험 책자에서 고시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확인하였고, 이러한 경우는 이전 방사선촬영에 대한 내역설명과 함께 재진으로 청구했어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필자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호에서는 발치와 관련된 산정기준들을 고시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발치처럼 난이도에 따라 청구항목이 달라지고 비용 또한 달라지는 술식의 경우는 본인이 시행한 내용과 심사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치과건강보험에서 단순발치술은 유치와 영구치로 나누어진다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발치된 치아 재활용에 따른 의료폐기물 여부

■ INTRO 치과대학 재학 시절 치과보존학, 소아치과학 실습 수업에서 발치된 치아를 선배들로부터 구해 프렙 연습을 하던 기억은 필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치과의사가 공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러한 발치 치아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2항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는 발치된 치아가 의료폐기물에 해당해 이에 대한 재활용이 금지된다는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치과대학교 실습에 활용되어 오고 있고, 발치된 치아를 골이식재 등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 오고 있었으며, 외국에서는 관련 산업도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하루 빨리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발치된 치아의 법적 지위에 관해 관련 법령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발치된 치아는 무조건 폐기물인지 필자는 ‘의료폐기물’도 폐기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폐기를 하지 않고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한 경우(가령 수업 등에서의 활용)에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체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