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구름조금동두천 3.4℃
  • 구름조금강릉 7.1℃
  • 박무서울 3.6℃
  • 연무대전 5.9℃
  • 연무대구 8.9℃
  • 연무울산 10.0℃
  • 박무광주 7.8℃
  • 맑음부산 9.8℃
  • 구름조금고창 7.6℃
  • 흐림제주 11.8℃
  • 맑음강화 3.8℃
  • 구름조금보은 5.6℃
  • 구름조금금산 6.5℃
  • 구름조금강진군 8.9℃
  • 구름조금경주시 8.6℃
  • 맑음거제 10.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일본 통해 본 돌봄통합지원법 안착 조건은?

URL복사

일본방문치과협회 초청 강연…전인적 접근, 다학제 간 협력 중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한-일 방문치과진료 학술세미나’가 지난 6월 2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됐다. 내년 3월 27일 본 시행에 돌입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 치과계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40년 앞서있다는 일본 개호보험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직접 강연에 나선 일본방문치과협회 모리구치 겐죠 이사장과 마에다 미츠오 홍보이사는 일본 개호보험의 현재와 실제 운영되고 있는 방문치과 현장을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의료와 돌봄의 통합지원을 내세운 법은 우리사회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까지 채 9개월도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도 방문치과의 구체적인 내용도 수가도 확정되지 않고 있다. 그 해답을 일본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을지,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 치과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방문치과진료 핵심은 전문가 간 긴밀한 협력

 

‘일본 방문치과진료의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일본방문치과협회 모리구치 겐죠 이사장은 “2025년까지 일본 인구의 30%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 비율 중 하나”라면서 “이러한 추세는 치과를 포함한 모든 의료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방문치과진료는 1960년대 초반에 시작됐지만 초기에는 공식적인 시스템이나 지원이 없었고, 1988년 ‘재가환자 방문진료료(480점)’가 신설되면서 와상환자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진료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4년까지 그 평가점수가 680점까지 인상되면서 이후 본격적으로 방문진료가 성장하는 시기를 맞았다. 2000년에는 본격적인 개호보험이 시작되면서 일본방문치과협회도 설립됐고, 2024년 현재 방문진료 구분이 세분화되고 선정범위가 확대됐다.

 

진료목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초기에는 통증제거나 충치치료, 틀니관리 등이 목적이었다면, 현재는 치료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먹을 수 있고, 마지막까지 즐겁게 이야기하고 웃을 수 있도록 구강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방문치과의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방문진료는 치료장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도 좋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면서 “고도의 판단력과 경험, 다직종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방문치과진료를 받는 환자의 대부분은 뇌혈관질환, 치매, 파킨슨병, 당뇨, 암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만큼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뿐만 아니라 환자의 전신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사-간호사와의 협력이 필요하고, 요양보호사 및 케어매니저, 영양사, 언어치료사, 재활담당자 등과의 연계가 없이는 방문치료가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방문진료 참여 치과 24%, 환자에 대한 이해 ‘라포’ 형성이 중요

 

‘현재 일본 방문진료의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한 기구 및 교육’을 주제로 강연한 일본방문치과협회 마에다 미츠오 홍보이사는 재가와 시설에서의 진료현장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며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설명했다. 보다 효율적인 방문진료가 가능하도록 돕는 기구 등 구체적인 노하우를 공유했다.

 

마에다 미츠오 홍보이사는 방문진료는 재택이 73%로, 시설보다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방문진료는 외래와 달리 환자와 치과의사의 일대일 관계에 그치지 않고 간병인이나 가족 등이 있어 커뮤니케이션이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일본에서는 약 6만8,000개의 치과병원 중 방문진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치과는 24%정도며, 방문진료는 전체 치과진료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요양시설에서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를 받는 경우는 11%,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64% 가운데 실제 치료한 사람은 2.4%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반적인 치과에서 방문진료는 월1회부터 10회까지 시행하는 치과가 가장 많지만, 방문진료를 월 100회 이상 하며 방문진료를 메인으로 하는 치과도 많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대학에서도 방문치과진료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방문치과협회는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에다 미츠오 홍보이사는 방문진료를 위한 준비부터 필요한 기구, 환자 및 가족, 관련 직종 간의 소통법까지 상세히 소개했고, 방문 시 매너, 정중한 환자 대응 등 환자와의 라포 형성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초고령사회 진입, 한국과 일본의 공통된 당면과제

 

‘노인방문치과진료체계 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한 고홍섭 교수(서울대치의학대학원)는 “65세 이상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34년이면 75세 이상이 20%가 넘어서게 된다” 면서 “통합돌봄의 시급성이 여기에 있다. 의존적인 후기 고령자의 증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요양시설 계약의사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2,400여 의사가 활동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치과의사는 7명에 불과하고, 전국 1,700여개 요양병원 중 치과가 포함된 곳은 20곳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후발주자인 치과의 경우 다학제 팀에 참여하는 연결고리를 만들고 리더십을 갖출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중석의 질의도 이어졌다.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지만 치과에서 해줄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봉사차원에 그쳐서는 안되며 제대로 된 수가체계가 필수적이다”, “방문진료를 도입하는 시점에서는 휴대용 장비를 마련하는 데도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