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16년 한해가 저물고 2017년 새해가 밝아오는 시점이다. 새로운 한해에 대한 부푼 기대와 희망에 가득 차 있어야 할 시기에 2017년의 의료계의 방향은 어떨까 생각해보면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국민의 삶에 있어서 ‘의료’와 ‘건강’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보건의료를 통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기본이념을 정의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건강권’을 강조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의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 정부는 물론이고, 이번 정부 역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으로 세우도록 규정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없다는 것은 국정 최고책임자가 보건의료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없어 계획을 세우지 못하거나 장관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요즘 시대를 ‘책은 있으나 채움이 없고, 전문가는 있으나 스승이 없으며, 생각이 있으나 철학이 없으므로, 고집과 확신을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라고 한다.  장기적인 경제침체 속에 ‘철학’은 온데 간 데 없고, 온통 ‘경제’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최근에 쏟아져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 과연 무엇을 위해 경제를 살리려 하는지 의문이 든다.

기획재정부의 행태를 분석해 보면 전문지식과 정보는 넘치지만 철학이나 원칙이 없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모르는 것 같다.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철학이나 비전에 대한 고민은 없다. 어떻게든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정부가 규제를 개혁한다며 내놓은 대책들은 하나 같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들이다. 의료에 대한 철학이나 비전과는 거리가 멀다. 의료에 대한 철학이 없으니,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이른바 녹색혁명으로 인류는 식량을 대량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기아 해결에 당장은 도움이 됐지만 화학비료와 농약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한 폐해를 겪고 있다. 농업에 대한 철학의 부재가 결국 후손들에게 더 큰 고통을 남긴 셈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는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보다는 주변을 넓게 포용하고, 다양한 지식을 흡수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자질을 갖춰야 한다. 생각의 뿌리와 철학을 갖춘 리더여야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열 수 있다. 철학이 없고, 계획이 없는 정책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 단순히 규제를 풀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국민건강 보호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단두대에 올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의료를 경제적인 관점으로 ‘싸구려’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싸구려’ 진료일 수밖에 없다

정권은 항상 바뀌며, 여야도 입장이 바뀔 수 있지만 공무원들은 대부분 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공무원들에게 철학이 필요한 이유다. 철학이 없는 공무원은 자동발급기와 다를 게 없다. 철학을 가져야만 진정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 집행할 수 있다. 정치인들도 눈앞의 표에 연연하지 말고, 후대에 두고두고 기억할 수 있는 정치와 정책을 펴길 바란다. 의료계 지도자들에게도 철학과 원칙은 꼭 필요한 덕목이다. 그래야만 국민과 정부를 설득하고 의료계를 이끌어 갈 수 있다.

2017년에는 새로운 정권 새로운 의료계 지도자로 바뀌는 시점이다. 국민을 위해 어떤 의료정책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철학이 있는 의료정책이 쏟아지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