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좌초될 뻔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학생들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가 가능해 제공자인 치과의사와 수혜자인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로부터 만족도 90%가 넘는 우수한 사업이다. 이를 롤모델 삼아 성남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도 앞다투어 도입할 정도로 치과계의 모범이 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2017년도 서울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서울시 예산과는 21억5,000만원이던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해 5억원만 책정했다. 이유인즉, 중앙정부의 보조금 없이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는 사업은 해마다 원점재검토를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 서울시치과의사회가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예산이 22억원으로 최종 확정돼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이는 해마다 겪어야 하는 문제이고, 언제 사업이 중단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다.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이는 복지부 산하에 국민의 구강보건 의료정책을 총괄하는 Headquarter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전담부서가 없는 것에 기인한다. 정부 차원에서 장기 플랜에 따라 모든 지자체에 학생주치의사업을 확대하고 정부보조금을 지원해야 마땅하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치과 관련 정책은 장기적인 정책수립이 부족하고 주먹구구식 행정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 내에 구강보건 의료정책을 위한 전담부서 없이 일개 과에 불과한 구강생활건강과에 미용 등의 분야와 함께 묶여 있는 것이 치과계의 현실이다.
실상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치과의료 발달 수준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국민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혹자는 수익성이 높은 비보험진료에 치중하는 치과의사들 탓이라고 책임을 떠넘기지만 예방, 조기치료, 사후관리의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대부분의 공공의료를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는 정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최근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협회장 출마를 선언한 모 후보의 정책포럼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치과치료가 필요함에도 적재적소의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의과의 경우 미충족의료 비율은 12%이지만 치과는 32%에 육박한다. 이는 OECD 평균인 9.2%보다 심각하게 높은 수치다. 김용익 원장은 치과질병이 특성 상 경기에 민감하고 소득 탄력성이 유난히 높아 국가가 강력한 예방 대책을 세우고 개입해야만 하는 영역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소 치과치료 접근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치료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예방기능을 강화하는 등 공공의료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전면 재설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모든 의료 항목을 급여체계에 편입시킨 후 점진적으로 본인부담율을 조정하면 국민들의 미충족의료 비율을 낮추게 되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환자 층을 충분히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한의계는 복지부 산하 한의약정책관을 통해 공공의료 분야 정책수립이 원활하다. 정책포럼에서 모 예비후보는 한의계와 동등한 수준의 구강보건정책관 신설과 구강보건과 부활을 제안했고, 김용익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반드시 신설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차기에 집권할 가능성이 한층 높은 현 시점에서, 향후 보건의료 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김용익 원장의 구강보건 정책관 신설 약속은 치과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