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31 (일)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연구원 설립·자율징계권 확보’ 쟁점 부각

URL복사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입후보자 대구지부 초청 정책토론회
지난 16일, 대구지부 정견발표회서 각 후보별 대안 제시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선거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6일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민경호·이하 대구지부)의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율징계권 △보조인력난 △전문의제 등이 어김없이 다뤄졌으며, 대구지부의 관심사항을 엿볼 수 있는 현장질의에서는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의 설립 가능성이 제기됐다.


윤리위원회 강화·자율징계권 쟁취 ‘요구’
첫 번째 질문은 ‘윤리위원회의 실제적인 강화와 자율징계권을 쟁취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됐다.


기호 1번 이상훈 후보는 “자율징계권은 전문가 집단 스스로 윤리규범을 정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의약단체들은 징계요청권만 있을 뿐 자율징계권이 없다”며 “각 지부별 윤리위원회를 개설·활성화해 윤리위원회가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호 2번 김철수 후보 역시 윤리위원회를 강화시켜 반드시 자율징계권을 쟁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과대광고, 사무장치과, 불법 네트워크 대처를 위한 강력한 법적·행정적 조치와 함께 자율징계권을 쟁취해 자체적인 자정운동을 펼쳐야 한다”며 “윤리위원회 산하 전문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호 3번 박영섭 후보는 “자율징계권 쟁취를 위해 정책연구소 산하 TF팀을 구성,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대해 의료인단체 중앙윤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며 “의료먼허와 진료권을 이원화해,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 면허에 관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 제한조치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의료인단체중앙위원회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원 설립, 각 후보별 대안은?
이날 현장질의로 제기된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에 대해서는 후보자들만의 대안이 제시됐다. 질의는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원 설립 타당여부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후보 측의 해법, 연구원 설립 위치 등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기호 1번 이상훈 후보 측 장영준 부회장 후보는 “연구원이 설립되면 치과계가 일종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고, 타 산업과 연계될 경우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다. 다만, 국회의 여러 위원회, 정부기관 등을 설득해야 한다”며 “대구지부가 연구원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는 만큼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호 2번 김철수 후보 측 김영만 부회장 후보는 “연구원 설립은 치과계 백년대계를 위해 중요한 사업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 또한 의지를 가지고 법안발의를 한 내용이다”며 “연구원 설립은 치과계 위상과 파이, 치과의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기호 3번 박영섭 후보는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면서 “대구지부가 제반 인프라 여건도 좋고, 연구원 설립에 적극적인 만큼,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