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 무자격 의료행위자 무더기 검거

URL복사

강동경찰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2명 구속

강동경찰서(서장 백동흠)는 노인 등 빈곤계층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행한 치과기공사 등 6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강동경찰서의 의료법 위반 단속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의 제보가 큰 역할을 했다.

 

강동경찰서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4년 동안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철학관 안 밀실에서 유니트체어를 설치해 놓고 무면허 진료를 실시, 7,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A씨(63세)와 강동구 천호동 주택에서 지인들을 대상으로 무면허 진료를 해 4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B씨(62세) 등 2명을 검거했다. 철학관 불법진료 사건은 본지 718호를 통해서도 보도된 바 있다.

 

또한 2015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경제적 사회 약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을 받고 틀니 등을 제작해주고 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치과기공사 C씨(52세) 등 4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및 의료기사등의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정제오 법제이사는 “현재 돌팔이로 의심되는 1곳에 대한 수사가 또 다른 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며, 이와는 별개로 사무장치과로 의심되는 5곳을 수사의뢰 중에 있다. 앞으로도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