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군 창설일인 지난 25일에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같은 대형도발을 하지 못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압박과 중국의 협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고 할 수 있다.
미중 정상회담이 마라라고라는 플로리다주 휴양지에서 있었다. 그 후에 일본의 아베총리도 이곳 마라라고를 찾아 북한 핵문제를 주요의제로 미국과 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도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없었다. 얄타, 포츠담회담 때에도 그랬듯이 한반도의 운명이 대한민국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대국들의 의해서 조정되고 결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대선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대선후보토론회는 정책과 비전의 대결이 아니라 ‘돼지발정제’같은 인신공격들만 남발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외교안보와 관련해선 ‘코리안 패싱’같은 말장난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이 나라의 국운이 걱정되는 게 사실이다.
한 교육업체가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8명이 후보의 교육·보육공약을 따져보고 투표하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1,500만 학부모의 표심은 우리 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고,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만들고, 터놓고 교육 고통을 들어 줄 수 있는 교육대통령을 찾고 있는 것이다.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를 못 구하는 고학력실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50만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얼마 전 통계청이 집계한 올해 1/4분기 실업자 현황에서 대졸 이상은 54만3,000명에 달해 고졸 45만1,000명을 압도했다.
후보자 모두가 ‘내가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은 쉽지 않다. 박근혜정부는 규제혁파를 시도하고, 4대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리고자 했다. 그러나 소통부족, 국회의 발목잡기, 노동단체의 반발에 부딪치면서 좌초됐다. 다음 대통령은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 그러나 치과계에서 보면, 이런 실업난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같은 실업난 속에서도 소위 3D업종으로 분류된 중소기업들은 더 일찍 심각하게 구인난을 겪었고, 외국인 근로자로 그 인력을 대체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은 의과계에도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치과계는 벌써 오래전부터 겪어왔고,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주최로 보건의료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대선 후보 캠프 소속의 국회의원들이나 직능위원장이 나와 정책을 발표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그들이 보여주는 보건의료정책을 보면, 치과에 대한 것들은 아주 일부에 불과했다. 그나마 치협에서 건네준 정책 건의사항들에 국한해 반영돼 있었다. 첫째로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의 보장성 강화로 4개까지 보험화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로 치의학 발전을 위한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국가건강검진 중 구강검진 항목에 파노라마를 넣겠다는 것이다. 넷째가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지원·유지하겠다는 것이고, 다섯째가 노인요양시설 치과 촉탁의 및 어린이 치과주치의제도의 활성화이다.
이 외에도 보건의료공약들을 살펴보면 보험급여화 확대로 의료인에게 보험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보장하겠다는 선심성 공약들이 많았다. 정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만큼의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이 토론회에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는 잘 준비된 각본으로 의료인이 되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 그러나 동네치과 고민의 핵심인 구인난에 대한 해결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치과간호조무사제도를 만들어서 구인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주었으면 좋겠다든가, 구강보건 전담부서를 따로 두어서 구강보건의 주체인 치과의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없었다. 그리고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다른 치과의사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자들에 대한 징계를 줄 수 있는 자율징계권에 대한 얘기도 없었다.
얼마 전 진료보조용 로봇을 개발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각자도생으로 이 로봇과 함께 진료를 하든지, 진료보조 없이 혼자서 치과의원을 꾸려가든지,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해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