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0.5℃
  • 맑음강릉 6.9℃
  • 맑음서울 3.4℃
  • 구름많음대전 0.6℃
  • 구름많음대구 6.2℃
  • 흐림울산 6.9℃
  • 맑음광주 3.5℃
  • 구름많음부산 8.3℃
  • 구름많음고창 -0.6℃
  • 구름많음제주 6.7℃
  • 맑음강화 3.3℃
  • 구름많음보은 -1.5℃
  • 흐림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4.1℃
  • 흐림경주시 5.7℃
  • 구름많음거제 5.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추진, 어디까지 왔나?

URL복사

치위협, 의료인화 법안 발의 추진…유관단체 갈등 고조될 듯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문경숙 회장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입법이 다음달 치위협 종합학술대회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경숙 회장은 지난 12일 치위협 창립 40주년 종합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의료인화 입법 추진경과를 소개했다.


문 회장은 “치위협은 치과위생사 업무의 법적 보장과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치위협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부각시키는 등 홍보에 주력해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치위협은 문경숙 회장 취임 이후 ‘의료인화’ 입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임기 마지막 해에 접어든 문경숙 회장 역시 전방위로 입법 추진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대전에서 개최된 치위협 총회에서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등의 관련 법안을 3월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급물살을 타는 듯 했지만 이후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의 거센 반발 등으로 아직도 험난한 가시밭길을 걷는 중이다.


간무협은 현재까지도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추진에 대해 치과에서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는 별도의 직종으로 법적 업무가 상이하지만, 치과위생사의 수술보조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만큼 종사자 간 정확한 업무영역에 대한 법적 보장이 우선이라며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 반대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위협은 의료인화 추진에 큰 걸림돌은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단체의 반발로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것이지, 오제세 의원과 여전히 입법추진 절차를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안 발의와 국회 통과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이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치위협 문경숙 회장은 “선거 직후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치협 김철수 당선인과의 면담에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의견과 함께 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며 “개원가가 보조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치협의 주장대로 단순히 치과위생사 수를 늘리거나, (가칭)치과전문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방법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키도 했다.


이외에도 문경숙 회장은 의료기사 전체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사법에 대해서도 시기가 무르익는다면 치과위생사 또한 단독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같은 치위협의 주장에 대해 일부 개원가에서는 우려 섞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가뜩이나 경영악화, 구인난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진료스탭의 연봉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가 오히려 전문성을 살리기보다 연봉 인플레를 부채질해 구인난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치협은 이같은 치위협의 의료인화 추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