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6,470원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의 시발점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보수적으로 유지되어 온 경제발전과 복지배분의 균형추가 인위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정책실험이 시작되었다. 대기업보다는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건 반발이 예상된다. 그래서 최저임금 1만원은 얼핏 보기에는 을(최저임금 수혜자)과 을(소상공인, 자영업자)과의 전쟁처럼 보인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인정하고 세금 4조원을 투입하여 지원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누가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임금이나 물가가 덩달아 오를 것이다. 이 부담은 또 누가 짊어져야 할지는 명약관화하게 추측되는 일이다. 최소임금 급상승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치과의원 직원 급여에 더 큰 날개를 달아주는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선다.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치과의원이 혜택을 볼 것 같지도 않다. 오히려 부족한 세수로 증세에 동원되지 않는다면 다행이다.
그런 와중에 의협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며, 건강보험 적정수가 인상, 0.8%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소상공인 대책 중 하나인 즉각적인 재정지원에 의료기관을 포함할 것 등 3가지 요구조건을 내걸었다. 이런 조건이 받아들여진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겠다며 발 빠르게 움직였다. 그러나 치협의 입장표명과 대책마련은 아직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교육을 통해서 합당한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보험수입을 늘리려는 노력은 좋은 자구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SIDEX 2017 현장에서 있었던 설문조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자면, 치과의사 1,063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1,107명(복수응답) 중 43.9%(486명)가 보험청구 교육을 꼽았다. 특히 보험청구는 ‘가장 필요한 행정지원’을 묻는 질문에서도 1위(45.0%, 419명)를 차지했다.
보험청구 교육에 대한 바람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서울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보험 119 건강보험 교육은 서울 지역별로 찾아가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의 프로그램으로 시의적절한 교육으로 판단된다.
좀 더 발전적으로 생각하자면, 초급·중급·고급 등 능력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나누는 것도 좋을 듯하다. 교육의 방향과 질적 개선을 위해 각 구회의 보험이사나, 관심 있는 회원들로 구성된 보험연구회를 만들어 보험청구액을 올리는 등 정당하면서 합리적인 방법들을 찾는 지혜를 나눈다면 더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7일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실손보험 인하와 관련된 비급여의 표준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부터 의원까지 비급여의 표준화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과와 관련된 비급여의 방향들이 어떤 식으로 가닥이 잡힐지는 알 수 없지만, 보장성 강화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면 비급여 범위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따라서 보험에 대한 우리의 연구와 기대는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