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맑음동두천 -11.4℃
  • 맑음강릉 -6.9℃
  • 맑음서울 -10.9℃
  • 맑음대전 -7.5℃
  • 맑음대구 -6.3℃
  • 맑음울산 -5.5℃
  • 맑음광주 -5.1℃
  • 맑음부산 -4.4℃
  • 맑음고창 -7.8℃
  • 제주 0.6℃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9.1℃
  • 맑음금산 -8.0℃
  • 맑음강진군 -4.6℃
  • 맑음경주시 -6.1℃
  • -거제 -3.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건강보험 40년, 치과 성과와 과제는?

URL복사

구강보건학회 종합학술대회, 오는 27~28일 서울대치과병원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회장 김영수·이하 구강보건학회)가 10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서울대치과병원에서 ‘2017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구강보건학회는 이번 학술대회 대주제를 ‘국민건강보험 40주년, 치과분야의 성과와 과제’로 선정, 학술대회 첫날 급변하고 있는 건강보험 관련 정책과 관련해 치과계의 현황과 향후를 전망해 볼 수 있는 토론회를 기획하고 있다. 

 

먼저 주제 강연에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연구에 있어 대표적인 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는 김윤 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가 ‘국민건강보험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또한 치과보험의 산 증인인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이 ‘국민건강보험, 치과분야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주제 강연 후에는 구강보건학회 보험이사를 맡고 있는 박덕영 교수(강릉원주치대 예방치과학교실)를 비롯해 한동헌 보험이사(대한치과보험학회), 홍선아 회장(부산시치과위생사회), 류재인 교수(경희치대 예방치과학교실), 김준현 대표(건강세상네트워크) 그리고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등을 패널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강보건학회 정세환 학술이사는 “정부가 ‘문재인케어’를 통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전면에 내걸고 건강보험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만큼, 국민건강보험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알찬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학술대회 이틀째인 오는 28일에는 다양한 강연이 준비돼 있다. 먼저 정진주 소장(사회건강연구소)이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질적 연구의 적용’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며, 정세환 교수(강릉원주치대 예방치과학교실)가 ‘국가 구강검진기관 평가 개선’에 대해 다룬다.

 

또한 최종호 교수(전남치대)가 ‘특수 구강검진 개선’을, 정승화 교수(부산치대)가 ‘구강보건관리용품 현황과 관리방안’을, 황윤숙 교수(한양여대 치위생과)가 ‘국가기본계획(2017-2021)의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활성화 방안’을 각각 강연할 예정이다.

 

구강보건학회 김영수 회장은 “공중구강보건학분야에 있어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것”이라며 “1977년 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된 이래 40년이 경과한 지금,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