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0.2℃
  • 서울 -1.3℃
  • 대전 -1.4℃
  • 맑음대구 0.1℃
  • 맑음울산 0.5℃
  • 흐림광주 2.2℃
  • 맑음부산 2.6℃
  • 흐림고창 2.5℃
  • 흐림제주 6.9℃
  • 흐림강화 -1.9℃
  • 흐림보은 -1.6℃
  • 흐림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0.0℃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건강보험 40년, 치과 성과와 과제는?

URL복사

구강보건학회 종합학술대회, 오는 27~28일 서울대치과병원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회장 김영수·이하 구강보건학회)가 10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서울대치과병원에서 ‘2017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구강보건학회는 이번 학술대회 대주제를 ‘국민건강보험 40주년, 치과분야의 성과와 과제’로 선정, 학술대회 첫날 급변하고 있는 건강보험 관련 정책과 관련해 치과계의 현황과 향후를 전망해 볼 수 있는 토론회를 기획하고 있다. 

 

먼저 주제 강연에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연구에 있어 대표적인 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는 김윤 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가 ‘국민건강보험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또한 치과보험의 산 증인인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이 ‘국민건강보험, 치과분야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주제 강연 후에는 구강보건학회 보험이사를 맡고 있는 박덕영 교수(강릉원주치대 예방치과학교실)를 비롯해 한동헌 보험이사(대한치과보험학회), 홍선아 회장(부산시치과위생사회), 류재인 교수(경희치대 예방치과학교실), 김준현 대표(건강세상네트워크) 그리고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등을 패널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강보건학회 정세환 학술이사는 “정부가 ‘문재인케어’를 통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전면에 내걸고 건강보험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만큼, 국민건강보험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알찬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학술대회 이틀째인 오는 28일에는 다양한 강연이 준비돼 있다. 먼저 정진주 소장(사회건강연구소)이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질적 연구의 적용’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며, 정세환 교수(강릉원주치대 예방치과학교실)가 ‘국가 구강검진기관 평가 개선’에 대해 다룬다.

 

또한 최종호 교수(전남치대)가 ‘특수 구강검진 개선’을, 정승화 교수(부산치대)가 ‘구강보건관리용품 현황과 관리방안’을, 황윤숙 교수(한양여대 치위생과)가 ‘국가기본계획(2017-2021)의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활성화 방안’을 각각 강연할 예정이다.

 

구강보건학회 김영수 회장은 “공중구강보건학분야에 있어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것”이라며 “1977년 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된 이래 40년이 경과한 지금,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송년(送年) 그리고 항룡유회(亢龍有悔)
올해 갑진년 마지막 글을 쓰려니 떠오른 문구가 있다. 亢龍有悔(항룡유회) 窮之災也(궁지재야)다. 이 문구는 우리 선조들이 공부하였던 사서삼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역경(주역)의 제일 첫 번째인 건괘에 제일 윗 효에 나오는 문구다.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내려올 줄 모르는 용은 반드시 후회할 때가 있다’는 의미다. 건괘의 시작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첫 효로 ‘潛龍勿用(잠룡물용)’이다. 땅속 깊이 있는 용은 꼼짝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다. 그에 상응하는 가장 위에 있고 마지막 효가 亢龍有悔(항룡유회)’로 더 이상 진전하지 말고 謙遜自重(겸손자중)하라는 뜻이다. 오를 대로 올라갔으니 만족할 줄 알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생긴다고 경고한다. 동양철학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음을 기본으로 한다(유시유종 有始有終). 역경의 시작은 잠룡이 뜻을 세운 후에 가만히 때를 기다리라 하고, 오르는 용은 끝까지 오르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끝까지 오른 용은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어서 내려오는 것만 남았음을 의미하고, 또 높이 오른 용을 밑을 내려다보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인간의 마음을 경계하라고 하였다. 늘 그렇듯이 ‘송년’하면 ‘

재테크

더보기

신고가 랠리와 이후 조정에 대비하기 | 자산배분으로 읽는 2025년 미국 증시 S&P500 전망

최근 미국 증시가 신고가 랠리를 시작할 조짐을 보이며, 많은 투자자들이 앞으로의 방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필자는 본지 기고를 통해 2024년 12월 자산배분 비중 전략을 다루면서 금리인하 사이클을 A ~ B ~ C 구간으로 구분하고, 각 국면에 따른 자산별 매수매도 전략을 소개해 왔다. 금리 사이클에 따른 자산배분 매매 전략은 장기적 관점에서 사이클의 큰 흐름과 방향성에 집중하고, 단기적 관점에서 대중 심리 지표나 프랙탈 분석 등을 활용해 매매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자산배분은 단순히 한두 종목이나 특정 자산시장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금리고점(A) 시기에 저점에 있는 금, 달러, 미국채 등을 위험자산 헤지(hedge)를 위해 편입을 시작하고, B ~ C 사이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나 비트코인이 고점에 접근하게 되면 C 전에 비중을 축소하는 식으로 사이클 투자를 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2023년 8월 금리고점(A) 전후로 달러와 금, 비트코인을 저가에 편입했고 B~C 구간 랠리 초반에 들어서 있는 현재 성공적으로 수익을 거두고 있다. 미국 금리가 고점일 때 저평가된 안전자산(달러, 금)을 미리 확보하고, B 이후 위험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