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역시 구인난에 대한 얘기다. 어느 치과의사가 청와대에 민원을 넣었다. ‘현재 3만 개 정도 되는 치과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해 있는 데 반해 대한민국 청년들은 일할 곳이 없어 심각한 청년실업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치과도 미국 혹은 일본 등 여타 다른 국가처럼 치과의사의 교육 및 감독하에 간단한 진료 업무보조를 할 수 있게 시행령을 내려줬으면 한다. 의사가 진료할 때 옆에서 기구를 잡아준다든지 입안의 침을 빼주는 행위 등은 병원과 다르게 X-ray를 촬영하거나 주사를 놓는 일도 아니다. 일반적인 치과에서는 수술실이 아니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없다. 3만여 개의 치과에서 2~5명 이상의 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인데, 간단한 진료업무 보조자가 있다면 10만 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호소했다.
맞는 말이다.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처럼 자격증을 보유한 진료보조 인력이 하는 업무와 달리, 동네치과 내에서는 자격증 없이 간단한 교육만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 시행령을 수정해서 치과의사들의 간절한 바람이 이뤄졌으면 한다. 그리고 구인구직난 해결에 대한 뚜렷한 답이 없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하는 노력처럼 치과의사 모두가 자구책을 함께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과 조금 다른 방향이긴 하지만, 서울시 중구치과의사회와 중구청 중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치과환경관리사’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치과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고 치과 실습을 통해 배출되며 환경관리·보험청구·데스크 업무·기구소독 등의 역할을 믿고 맡길 수 있고, 이처럼 치과 내부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들이 본연의 진료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업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환영할 만한 시도라고 본다. 이처럼 이제는 동네치과의 직원구성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치과환경관리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확실하게 수평적으로 구분하고, 그 업무에 대한 적정 연봉을 협상하는 등 동네치과에 맞는 구성원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또 하나 청와대에 청원 진행 중인 사건은 강남 먹튀치과의 피해자 수천 명이 올린 ‘의료인의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할 치과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를 상대로 사기행각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이 문제점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너무나도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씁니다’라는 취지의 청원서다.
해당 치과에 교정, 악교정 수술비를 선납했지만, 경영악화로 높은 임금 등을 버티지 못해서 진료를 해주지 않고 무책임하게 폐업했다는 것이다. 이 치과의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돈만 날린 피해자들은 어디에서도 억울함을 해결해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료비를 내고도 진료를 받지 못한 억울함을 청와대에 청원한다는 내용이다. 1,000명에 가까운 피해자들은 △철저한 진상규명 △먹튀의사 면허 박탈/강력한 처벌 △병원개·폐업 시 까다롭도록 조치 △병원환자들 피해 보상 △사무장 병원 철저한 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같은 치과의사로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진심으로 해당 의료인이 그렇게 처벌받았으면 한다. 치과계에 자율징계권이 있었다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방향을 잡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
치과의사 수가 증가하면서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은 생존경쟁으로 이어지면서 비도덕적·비윤리적 행태를 일삼는 치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대다수의 치과는 덤핑, 이벤트를 일삼으면서 저수가로 환자를 유인하는 ‘박리다매’의 마케팅 전략을 쓰고 있고, 저수가의 함정에 스스로 빠져서 종국에는 경영악화로 버티지 못한다. ‘먹튀’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는 것이다. 가격경쟁보다는 자신의 치아 건강을 진정으로 챙겨주는 치과를 찾는 것이 현명한 의료소비자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치료비가 부담된다면 치료의 우선순위나, 보험치료로 가능한 것들이 무엇인지 상담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
의료계에서 적정수가는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의료인이 어느 정도 만족하는 수준’이라는 선배의 말이 기억난다. 하지만 요즘 치과계에서는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속담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