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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서울지부, 유관기관과의 협조 강화 등 의료질서 확립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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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개원질서정립위원회

서울시치과의사회 개원질서정립위원회(위원장 김재호)가 지난 1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재호 위원장을 비롯해 개원질서정립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대부분 참여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지난달 개최된 정기대의원총회의 내용을 결산하는 자리였던 만큼 정제오 법제이사도 특별히 함께 했다. 

회의에서는 △2017년 회계연도 감사 지적사항 검토의 건 △2018 치협총회 상정안건 검토의 건 △2018년 상반기 불법의료행위조사 결과보고서 검토의 건 △불법의료광고 현황 검토의 건 등이 다뤄졌다.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 사무장치과 등 불법의료기관 조사에 있어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더욱 강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만큼, 2주에 한 번씩 강동경찰서와 성동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만남을 갖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협동조합치과에 대한 대책 마련의 건 △광고를 통한 불법이벤트 대책 마련의 건 등 지난달 서울지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협 상정안건으로 확정된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부 차원의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개원질서정립 운동과 관련해 사무장치과, 불법의료광고, 치과돌팔이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각 구회의 보다 활발한 제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25개 구회 법제이사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김재호 위원장은 “개원질서정립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은 회원들의 권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위원 모두가 건전한 개원질서가 정립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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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금리·대선 사이클로 본 2025 달러 전망과 자산배분

트럼프 대통령 2기의 시작은 금융시장과 경제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5년은 미국 대선 결과와 금리 사이클 변화가 맞물리며 달러와 환율, 자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금리 사이클과 대선 사이클을 중심으로, 2025년 환율과 달러인덱스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을 살펴보겠다. 금리 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의 이해 금리 사이클은 경제와 금융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다. 필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나침반으로 삼고 기준금리 사이클로 시장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 2023년 7월은 금리고점(A)이었으며, 2024년 9월은 첫 금리인하(B)가 이뤄졌다. 지난 금리 사이클과 비교해 분석하면 첫 금리인하 이후부터 약 1년 뒤인 2025년 하반기, 경제위기(C)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제위기(C)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점으로, 위험자산은 큰 폭의 하락을 겪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구간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이러한 금리 사이클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금리고점(A) 이전에는 안전자산을 축적하고, 버블(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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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