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민심을 얻기 위한 각 정당들의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치과를 비롯한 보건의료 공약들은 매번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 이번 총선에서도 주요 정당들은 다양한 보건의료 공약을 내놓았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미래통합당의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다. 미래통합당의 총선공약집을 살펴보면, 현재 2개까지 적용되는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4개까지 확대하고 적용 연령제한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미래통합당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2018년 50%에서 30%로 낮아져 37만원 정도면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지만,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 100만원이 훨씬 넘는 시술비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치아연령은 개개인의 관리여부, 유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신체연령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의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술횟수도 국민적 요구에 맞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주치의제 도입을 통한 국가 건강관리책임제를 내놨다. 그 일환으로 장애인치과주치의를 비롯해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작심하고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 과정에서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의 오랜 바람인 자율징계권의 초기모델,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방안이 포함돼 있어 눈여겨 볼만하다. 이외에도 의료계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 사무장병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처분 감명을 통한 의료인 자진신고 활성화 및 내부종사자 포상금 기준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