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 맑음동두천 3.9℃
  • 맑음강릉 9.1℃
  • 맑음서울 5.6℃
  • 맑음대전 6.0℃
  • 박무대구 5.0℃
  • 맑음울산 7.8℃
  • 박무광주 7.4℃
  • 맑음부산 9.3℃
  • 구름조금고창 10.1℃
  • 맑음제주 13.5℃
  • 맑음강화 6.0℃
  • 맑음보은 7.1℃
  • 맑음금산 8.4℃
  • 흐림강진군 5.5℃
  • 구름조금경주시 3.5℃
  • 맑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간무협 “임신 간호조무사 부당해고, 사회발전 저해”

URL복사

문제 해결 및 대책 강구 나서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최근 임신을 이유로 부당해고에 처한 간호조무사 문제 해결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출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임산부가 당하는 이 시대가 맞는 건가요?’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간호조무사를 아내로 둔 40대 남성 A씨로 난임검사까지 받으며 6년 만에 아이를 가졌으나 임신 소식을 알린 후 부당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퇴사 전까지 업무배제,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당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김해 지역의 한 의원 병동에서 3년 가까이 근무한 간호조무사다. 청원인 아내는 “근무지에 임신 소식을 전한 후 지난해 12월 24일 해당 의원으로부터 2021년 1월 31일부로 해고한다는 1차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해고 통보 이후 연차 부당사용과 미출근 강요, 업무배제 등을 종용받았으며, 이러한 부당대우에 대해 의원 측에 항의를 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지난해 12월 31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까지 이르렀다.


A씨는 “연차 부당사용, 최저임금 미지급, 연차 휴무수당 일부 미지급 건에 대해 진정이 이뤄졌으나 의원 측 횡포로 아내가 지난달 14일까지 출근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노동부 조사가 이뤄지자 지난달 15일 갑작스럽게 복직 통보를 받았다”며 “아내가 복직 후 근무한 곳은 의자도 없고 휴식 공간도 없었다. 또 그후에도 의원 측으로부터 회유와 협박 등에 시달리거나 이유 없이 시말서 작성을 강요받기도 했다. 특히 업무 배정을 급조해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에 임산부에게 추운 외부 근무를 수행하도록 했다”고 토로했다.


청원인 A씨는 “저출산 시대, 축복받아야 할 임신이 해고 통보로 이어지는 것이 매우 억울한 심경”이라며 “임산부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간무협은 해당 청원 소식을 접하고 협회 자문 노무사와 노무상담을 추진, 문제 심각성 파악 후 대책 강구에 나서고 있다. 또한 김해시 국회의원, 지역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이번 사건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요청할 예정이다.


홍옥녀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현 정부는 물론 역대 정권에서 주요 국정과제로 지정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다. 이러한 때 임신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더욱이 현실적으로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과 부당대우가 만연한 상황에서 간호조무사가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은 80만 간호조무사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여성의 경력단절을 조장하고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해결이 임상 간호조무사 근로 환경 개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2기, 금리·대선 사이클로 본 2025 달러 전망과 자산배분

트럼프 대통령 2기의 시작은 금융시장과 경제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5년은 미국 대선 결과와 금리 사이클 변화가 맞물리며 달러와 환율, 자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금리 사이클과 대선 사이클을 중심으로, 2025년 환율과 달러인덱스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을 살펴보겠다. 금리 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의 이해 금리 사이클은 경제와 금융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다. 필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나침반으로 삼고 기준금리 사이클로 시장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 2023년 7월은 금리고점(A)이었으며, 2024년 9월은 첫 금리인하(B)가 이뤄졌다. 지난 금리 사이클과 비교해 분석하면 첫 금리인하 이후부터 약 1년 뒤인 2025년 하반기, 경제위기(C)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제위기(C)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점으로, 위험자산은 큰 폭의 하락을 겪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구간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이러한 금리 사이클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금리고점(A) 이전에는 안전자산을 축적하고, 버블(B)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