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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점 낮았던 밴딩, 인상폭도 기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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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넘어 재개된 4차 수가협상, 아직도 갈길 멀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계약은 협상 회차를 거듭하면서도 진행 속도는 더디게 움직이고 있다.

 

31일에 진행된 두 번째(누적 4차) 협상은 자정이 지난 0시 15분경 대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공급자단체 협상단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협상단은 “처음 제시된 밴딩 규모의 시작점이 낮다보니 협상이 재개된 이후에도 제시된 인상률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예상했던 수치보다 너무 낮아서 협상이 잘 이뤄질지 모르겠다”며 난색을 표했다. 각 단체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예년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매년 수가협상은 시간과의 싸움, 수치와의 싸움, 그리고 타 단체와의 보이지 않는 경쟁의 연속이다.

추가소요재정(밴드)이라는 큰 틀이 결정되면 단체별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밴드의 폭을 조정하는 과정이 이어지면서 치열한 협상이 계속된다.

 

수가협상 최종시한은 5월 31일로 정해져있지만, 익일 오전에야 마무리돼 온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공급자단체는 공급자단체대로, 가입자는 가입자대로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던 상황.

 

상호 합리적인 범위 내의 인상폭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간극만 확인한 채 밴딩을 결정하는 재정위원회 회의, 단체별 협상은 늦은 시각까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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