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는 어제(6일) 개최된 제6회 정기이사회에서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반대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김민겸 회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해 2차년도 자료제출 및 공개 일정을 발표했다”면서 “소송단의 일원이기도 한 서울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료제출에 반대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사회 5호 안건으로 상정된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반대의 건’은 “본회 소송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및 관련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이 아직 진행 중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임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대책 전반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해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까지 본회 임원들은 자료제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서울지부 임원들은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이 안건을 통과시키며,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지를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