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비급여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대표 장재완·이하 투쟁본부)가 지난 4일,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거부운동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투쟁본부는 지난달 27일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을 전면 거부키로 결정한 데 대해 “9월 15일부터 자료제출이 시작돼 시기적으로 늦은 결정이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지지를 보낸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투쟁본부와 각 시도지부의 강력한 자료제출 거부 의지가 치협이 회원을 위한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견인해냈다”고 평가했다.

투쟁본부는 “치협 이사회 결정으로 제료제출을 거부하는 치과가 크게 늘어난다면 정부는 2차, 3차로 제출 기한을 연장함과 동시에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라는 엄포로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우리 투쟁본부 소속 회원들은 지난해 이미 자료제출 거부를 실천했으며, 이번에도 거부운동에 당당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더 많은 회원들이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올해는 치협에서 자료제출 전면 거부를 결정한 만큼 작년보다 더 많은 회원들이 거부운동에 동참할 것으로 믿으며, 동참한 회원들이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다고 해도 협회에 책임지라고 요구할 회원들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뜻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행정소송에 나설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투쟁본부는 “정부가 지난해와 달리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감행한다면, 투쟁본부가 앞장서 치협에 즉각적인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만약 치협이 행정소송에 소극적이라면 우리 투쟁본부가 나서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하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