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 전 개원 신고 시 구회장에게 들러 인사하고 ‘진료비 수가표’를 받았다. 필자가 조직에 가입했다는 징표이자, 진료비를 당당히 받을 수 있는 근거였다. 구회장 때는 합리적인 수가 결정을 위해 양천구회 회장을 만났다. 실행을 앞두고 동네 형편에 맞춰 미세조정했다. 그러던 자유의지에 수가 담합 행위를 금지한다는 공정위의 간섭이 가해지더니, 지금은 심평원에 비급여 수가를 강제로 제출하라고 한다. 의료계는 민주화와 자유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비급여 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다가 직원에게 던져주고는 알아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누구처럼 ‘거부’도 못한다. 주변에 물으면 이미 제출해 놓고선 ‘왜 그런 것까지 제출해야 하느냐’며 강 건너 불구경하는 반응을 보인다.

‘벌거벗은 임금님’이 돼가고 있다. 옷을 다 벗고도 벗지 않은 척, 제출을 하고도 하지 않은 척한다. 과태료로 위협하는 심평원의 각개전투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이미 전면거부는 힘든 상황이 됐다. 그간 심평원에 ‘평균치로 해달라, 나열식 공개를 중단하라’며 대화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해 40여 곳을 제외한 모든 치과의원이 제출했다. 미제출자들의 고군분투는 표창장감이다.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치협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현재 투쟁단체는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 서울지부 비급여 소송단, 그리고 치협 장재완 부회장이 주도하는 비급여수가강제공개저지투쟁본부 등 총 세 개다. 그중 투쟁본부의 활동은 파격적이다. 이상훈 前 협회장도 각종 사안에 투쟁했지만 장외였다. 장영준 前 부회장은 당시 협회장과 뜻이 달라 사퇴했다. 그러나 현재 장재완 부회장은 직을 유지하고 있다. 조직이나 구성원도 미스터리인 데다 상궤를 벗어난 행보를 보이기도 하지만 부회장이 어떤 자리인가? 공자의 정명론(正名論)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직무윤리와 상식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거친 언행은 협회장의 리더십에 상처를 줬다. 윤리위원회 상정이 진행되다가 석연치 않게 취소되기도 했다. 협회장도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할 뿐 특별한 변증을 하지 않았다.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 공학적 계산인지, 묵계 하의 동거 유지는 회원 입장에서 기이하게 보인다.

객관적으로 보면 장재완 부회장의 용기 있는 행동은 회원들의 거부 의지를 독려하며 힘을 보태는 행동이다. 그는 협회장이 당선 직후 비급여 공개 자료제출에 대한 입장을 바꾸자 브레이크를 걸었다.

협회장이 보궐선거 과정에서 반대를 고수하다가 당선된 후 자료제출에 동참했다가 다시 헌법소원 진행과 더불어 반대로 선회한 것은 아무래도 정치적 입장인 듯하다. 누가 당선됐다 하더라도 보선 협회장으로서는 대관업무 소통을 위해 말하지 못할 연유가 있을 것이다.

서울지부 소송단의 선제적이고 독자적인 헌소 제기는 역사적이다. 인용 결정에 희망을 건다. 주요 정책에 있어 협회는 중도, 지부는 반대에 서기 쉬운 필연적 구도에서 서울지부 역할은 빛이 난다. 원론적으로 세 단체의 협력은 기본이다.

그러나 지금 너무 이 사안에만 몰두해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의감이 들 때도 있다. 협회 차원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이탈자(제출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투쟁본부가 이 사안을 협회장 탓으로 돌리는 것도 무리가 있다. 복지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까지 당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으로부터 ‘자료제출 방식’을 협회로 이관받는 것 외에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복지부와 심평원을 규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