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DEX 2023 국제종합학술대회 사전등록이 시작되었다. 창립 제98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제20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다. 올해는 SIDEX가 첫발을 내디딘 2001년 이후 20회를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명실상부한 세계 5위권의 국제종합학술대회로 치러질 것이다. 미국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ADA CERP)도 SIDEX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총 10개의 강의가 영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사회에서 세계화(Globalization)를 강조했던 시기가 있었다. 세계화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국가 간 교류가 증대하여 개인과 사회집단이 갈수록 하나의 세계 안에서 삶을 영위해 가는 과정을 가리키는 사회학 용어다. 한반도를 넘어 세계화해야 한다고 ‘한식의 세계화’ 등을 외치던 시절이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지금은 모든 분야에 ‘K-’를 붙여 수출하는 세계화된 시대다. K-미용, K-음식, K-문화 등 우리의 모든 콘텐츠가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
우리 치과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K-dental은 지금 어떤 수준인가? SIDEX 2023은 K-dental의 중심이자 핵심의 역할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국제종합학술대회이자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일 것이다. 물론 모든 치과계가 논의하고 협의하여 K-dental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앞으로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다.
세계로 나가야 할 것도 있지만 받아들여야 할 것도 있다.
정부는 2022년 12월 29일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통해 동남아 등으로부터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인력을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2023년에 진행하고 있다. 또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한 동남아 등 유학생을 제조업을 포함한 취업 비자로 전환해 일자리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에서 선거공약으로 나왔던 것처럼, 고질적인 보조인력 수급난의 치과계는 이제는 해외인력도 받아들일 수 있는 국제화한 시각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특히 최저임금제와는 별개로 정부가 최근 용역보고서를 통해 가사, 돌봄 분야에서 외국 인력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발표하며 “한국에서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300만~400만원이 드는데 싱가포르는 월 38만~76만원 수준”이라며 제도 개편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가사, 돌봄 분야에서 E-9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증받은 단체가 한국어 능력을 검증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가사도우미로 고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외국인 전면 도입은 아니라고 하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우수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E-9 비자에 ‘유학생 특례’를 신설,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 인력으로 취업하지 못한 이들을 귀국시키는 대신 일단 비숙련 근로자로 취업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평균 학점 70점 이상인 3개월 이상 구직 대졸자를 특례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이들에게는 최장 10년 이상의 체류가 인정되는 ‘준 숙련 장기근속 특례’를 적용해 앞으로 숙련,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도 이렇게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서비스업종에 고용허가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가 치과계 보조인력의 작은 해결책으로의 적기가 아닐까 한다. 힘든 치과계를 생각할 때, 정부가 서비스업종의 해외인력 수급 시 최저임금 적용 예외 조항도 검토하고 있는 점도 중요하다. 물론 해결해 나아갈 숙제가 엄청 많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잘 알고 있다.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교수는 “지금 한국 사회는 아이를 낳아봐야 먹을 것도 없고 숨을 곳도 없고….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상은 생물학적으로 볼 때 지극히 당연한 진화적 적응이에요”라고 설명한다. 초저출산의 한국 사회의 모든 분야가 인력 수급을 위한 경쟁을 하는 이 시대에는 다른 분야보다 한발 앞서 시작해야 한다.
과연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우수한 Dental attendent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