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문제로 촉발된 최근의 상황이 흡사 단테 신곡의 지옥편을 시작하는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은 모습으로 보인다. 욕망, 권력의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점철된 양상으로 과연 우리 사회는 희망의 별빛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심히 걱정된다.

덜 부담하고 더 많은 의료혜택을 원하면서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에 취약한 대중,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정치권, 그리고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설득에 실패한 의협과 현장의 의사들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하는 ‘시대적 부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최선의 방안이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의협이나 치협과 같은 의료계 전문가 단체의 회무철학과 그 역할론에 관하여 돌아보고자 한다.

비록 전문가 단체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과연 대중들의 부정적 여론을 그저 무지와 탐욕으로 치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의사는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며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정부만 탓하는 자세는 당장은 물론 장기적 타개책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는 이미 많이 변화했다. 특히 의료인과 같이 기득권층으로 치부되는 계층에게는 이유를 불문하고 적대적일 수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다고, 그리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이 우선이라고 포장해보지만, 예전처럼 녹록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실손보험을 통한 마케팅은 환자 개개인은 물론 경상의료비 증가와 같은 거시적 측면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사들은 모르는 척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비근한 사례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치과계의 6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적용 개수 증가의 경우도 양면성이 분명 존재한다. 국민의 건강권이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는 정부의 주장을 빌리자면,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4개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20개라도 혜택을 넓히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이유는 결국 ‘재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정된 건보재정과 그 안에서 치과가 차지하는 비중을 면밀하게 고려한다면, 임플란트 급여적용 개수를 증가하는 것이 그 수가하락을 필연적으로 야기하고, 예방·보존과 같은 필수 치과진료의 적정수가 방해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현직 치과의사들의 이해관계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결국 국민 모두와 우리 후배세대들을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자는 권익단체로서의 역할이 협회의 존재가치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한 이미지 편중이 현재와 같은 위기적 상황의 원인요소로 볼 수도 있다고 반문하고 싶다. 일례로 치협의 권익단체에 대한 집착이 지난해 12월 현직 감사에 대한 탄핵을 위한 임총 소집과 표결 결과로 나타났으며, 이는 그러한 오류를 극명하게 드러낸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기 때문이다.

권익단체로서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치협의 회무철학과 사회적 역할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외치는 건보청구액 증가 방안과 같은 권익향상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국민의 구강건강평가지수 향상과 같은 예방 분야 확대를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연령을 불문하고 도저히 임플란트를 고려할 수 없는 다수치 상실 환자에게 틀니의 급여화를 주장하는 것이 진정한 치협의 사회적 책무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것이 국민의 건강보호가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는 정부의 주장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문득 ‘세상이 나아진다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라는 어느 책의 추천서 내용이 떠오른다. 물론 자기의 이익추구와는 별개로 말이다.

결국 ‘It’s the economy, stupid’로 알려진 경제의 문제이고, 의료계 단체의 권익단체라는 이미지 극복이 장기적 해법을 위해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