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목)

  • 맑음동두천 10.3℃
  • 맑음강릉 12.0℃
  • 구름많음서울 11.6℃
  • 구름많음대전 11.5℃
  • 맑음대구 9.8℃
  • 맑음울산 10.8℃
  • 맑음광주 11.6℃
  • 맑음부산 12.4℃
  • 맑음고창 9.4℃
  • 구름조금제주 14.5℃
  • 구름많음강화 11.1℃
  • 구름조금보은 8.8℃
  • 맑음금산 10.5℃
  • 구름조금강진군 12.5℃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11.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시스템인가, 사람인가

URL복사

김홍석 논설위원

나라가 시끄럽다. 세상사가 항상 평탄하지는 않다. 하지만 여기저기 봇물 터지듯이 문제가 노출되다 보니 여러 의문점이 생기게 된다. 아무리 역동적인 대한민국이라 하더라도, 원래 이런 나라였는지 아니면 무언가 하나 잘못되기 시작하여 모든 것이 엇박자가 나오는 것인지.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문제인지 사람이 문제인지.

 

예전부터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기에 시스템 우선이라고 하고, 한편으로는 사람이 중요하지 시스템은 사람을 막을 수 없다고도 한다. 논쟁이 분분한 화두였다.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 정답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일까?

 

먼저 ‘시스템’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시스템이란 간단히 말하면 ‘길’이다. 새로 길을 만들면 그 길을 따라서 자동차도, 사람도 다니게 된다.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법과 제도, 관행 등이 그것이다. 이른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나 단체가 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실패하고 개선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갖고 있다.

 

법치주의를 정착해서 통치자에 대한 견제를 법으로 하였고, 그 법을 통하여 시민들의 기본권을 지켜주었다. 이렇듯 제도가 정착된 조직은 항상성이 존재하여 큰 틀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또한 제도로 규정하지 않았던 부분은 관행이라는 전통적인 약속에 의해서 지켜졌다. 물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였다.

 

시스템은 교통신호체계처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질주하려는 욕구를 공권력으로 막아 공동체가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통행할 수 있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비탈길이나 험난한 길을 만들어 놓고 빠르게 달리라고 하면 모순이다. 시스템은 잘 닦여진 고속도로를 만들어 차를 달리게 하는 것이며 안전한 인도를 만들어 사람들이 다니게 하는 것이다.

 

다음은 ‘사람’에 대한 생각이다.

 

아마 머지않아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사람이 운전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가변적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사람에 의한 위험성을 내포하는 말이지만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하는 변혁이 오더라도 중심은 결국 사람일 것이다. 칼자루를 쥔 사람의 능력과 판단, 그리고 도덕성에 따라 조직과 나라의 미래가 결정된다. 도약이냐 나락이냐 흥망성쇠가 여기에 달렸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세시대의 영주나 왕처럼 권한을 주어야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중흥을 이루었던 성군에 대한 바람이 오히려 폭군에게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그러하기에 사람을 잘 뽑아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공적 가치에 기반을 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어떤 자리에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나온 인생의 궤적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인생 자체를 수용하고 기대하는 것이다. 과거의 행적을 참고삼아 사람이 행하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인 셈이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하자면, 시스템이 구축되고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의 역량과 양심에 따라 결과가 좌우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여기에 버그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위치에 오른 사람이 변심 내지는 그동안 감추었던 본능에 충실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면?

 

이상적으로는 시스템과 사람을 조화롭게 공존시키는 것이지만, 요즘은 사람의 문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2기, 금리·대선 사이클로 본 2025 달러 전망과 자산배분

트럼프 대통령 2기의 시작은 금융시장과 경제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5년은 미국 대선 결과와 금리 사이클 변화가 맞물리며 달러와 환율, 자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금리 사이클과 대선 사이클을 중심으로, 2025년 환율과 달러인덱스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을 살펴보겠다. 금리 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의 이해 금리 사이클은 경제와 금융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다. 필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나침반으로 삼고 기준금리 사이클로 시장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 2023년 7월은 금리고점(A)이었으며, 2024년 9월은 첫 금리인하(B)가 이뤄졌다. 지난 금리 사이클과 비교해 분석하면 첫 금리인하 이후부터 약 1년 뒤인 2025년 하반기, 경제위기(C)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제위기(C)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점으로, 위험자산은 큰 폭의 하락을 겪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구간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이러한 금리 사이클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금리고점(A) 이전에는 안전자산을 축적하고, 버블(B)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