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월)

  • 구름조금동두천 26.0℃
  • 맑음강릉 31.0℃
  • 구름조금서울 28.1℃
  • 맑음대전 27.4℃
  • 맑음대구 28.2℃
  • 맑음울산 28.0℃
  • 맑음광주 27.4℃
  • 맑음부산 25.7℃
  • 맑음고창 27.9℃
  • 맑음제주 28.0℃
  • 구름많음강화 25.5℃
  • 구름많음보은 24.8℃
  • 맑음금산 25.7℃
  • 구름조금강진군 26.8℃
  • 맑음경주시 28.5℃
  • 구름조금거제 26.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대한치과병원협회, 구강노쇠 진단 및 치료 급여화 박차

URL복사

지난 6월 25일 제2차 정기이사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정영수·이하 치병협)가 지난 6월 25일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치과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치병협은 이날 노년층 삶의 질을 위협하는 구강노쇠 문제 해결과 연구중심병원 인증 기준 개선 등 의료개혁 재정투자 확보에 힘쓰기로 결의했다.

 

치병협은 그간 ‘구강노쇠 진단 및 치료 급여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보건복지부 건의서 제출 △의료개혁 관련 재정투자 필요 사업 제안 △보건복지부 관계자 면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급여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법률자문 활용, 관련 학회·단체와의 협력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등 향후 전략을 구체화했다.

 

또한 연구중심병원 지정제가 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치과병원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인증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2013년부터 진료 중심에서 진료·연구 균형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올해부터 인증제로 전환되면서 치과병원도 참여가 가능해졌다. 치병협은 11개 치과대학병원의 의견을 수렴, 치과병원 특성에 맞는 인증기준(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치과병원의 참여가 원활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의료개혁 재정투자 필요사업에 의견을 제출하며 치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치과계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치과감염예방관리료 신설 △전공의 처우개선 △비인기 전문과목 전공의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치병협 참여를 지속 건의함으로써 치과계 의견 반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영수 회장은 “구강노쇠는 방치하면 전신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질환으로,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급여화가 꼭 필요하다”면서 “치과계 현안 해결과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前 대통령 미국 대선 당선 확률 높아지다 | 미국 부채위기와 자산시장 영향

지난 주말 사이 미국 前 대통령 트럼프가 유세 도중 피격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비밀경호국의 경호 실패가 부각되거나 민주당과 공화당 양진영에서 극단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론은 트럼프에게 우호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트럼프는 피격 직후 경호원과 일어서며 주먹을 불끈 쥐며 ‘fight! fight! fight!’라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됐다. 베팅사이트 폴리마켓 기준으로 민주당의 현직 대통령 바이든의 당선확률은 15%에 그친 반면, 공화당의 전직 대통령 트럼프의 당선확률은 사건 직후 10% 넘게 상승하며 71%까지 상승했다. 대선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과 인지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후보교체론이 나오던 와중에, 이제는 바이든을 떠나 민주당의 어떤 후보가 나와도 트럼프가 결국 승리할 거라는 의견이 대세로 굳혀져 가고 있다. 7월 15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오른쪽 귀에 붕대를 감고 나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39세의 JD 벤스를 젊은 부통령 후보로 내세웠고, 공화당 대선후보로 공식 지명됐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JD 벤스는 친 트럼프 성향으로 트럼프를 꼭 빼닮았다고 평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