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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과 폐업 이후 재개업, 구직 지원방안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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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호 편집인

2025년 우리나라 기업 61%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경영에 나서겠다고 한다. 최근 10여 년간 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긴축경영 선언이다. 2025년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이 살림살이를 아끼겠다고 하면서 우리 경제가 악순환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긴축경영 기조는 2016년 일명 ‘사드 사태’로 중국 수출길이 막혔을 때 이후 최고치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인건비 비용 부담이 커서 구체적인 긴축경영 방안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 감축을 선택한 것 같다. 지금 치과계 상황도 인력조정을 통해 구조 조정 시기에 들어선 상태다.

 

이제는 직원이 그만둔다고 해도 새롭게 채용하려는 것보다 인력 운용의 합리화로 긴축재정에 들어간 치과가 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회원 대상으로 앙코르 강연을 준비할 만큼 치과 자동화 구축과 인력 효율화에 관심이 높아진 상태다. 최악의 상황에는 ‘1인 치과’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있고, 이를 반영하듯 강연에는 미리 준비한 좌석 이외에도 별도의 좌석을 마련해야 할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이어갔다. 지금 치과계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보여주는 것 같아 폭발적인 호응 이면에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데스크 자동화를 위한 셀프 접수 시스템 구축, 자동 응답 서비스를 활용한 환자 응대, 진료실에 석션 장비와 보조 석션 시스템을 도입해 인력 의존도를 줄이는 등 최소한의 인력으로 진료하는 사례를 소개한 강연에 회원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강연에서는 데스크와 진료실에 경계를 두지 말고 모든 직원이 데스크와 진료실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되,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자동화 시스템의 적극 활용 방안 등이 공개돼 관심을 모았다.

 

대외적으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비롯해 전 세계가 나아갈 경제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하는 회원이 대다수일 것이다. 본지 칼럼인 ‘최명진 원장의 자산 배분 이야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2기의 시작은 금융시장과 경제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2025년은 미국 대선 결과와 금리 사이클 변화가 맞물리며 달러와 환율, 자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마도 2025년은 치과 병의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전과는 달리 많은 회원이 폐업을 고민하거나 은퇴를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다. 병의원 수입은 눈에 띄게 줄어드는데 모든 비용은 계속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물가 기조에 따른 소비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치과계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국내 정치 상황도 너무 불안하다.

 

최근 3년간 의료기관의 휴업, 폐업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진료 과목별로 ’치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관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의 분석은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부 치과들의 불법의료광고 및 초저수가 DB 마케팅으로 인한 부작용, 소위 ‘먹튀 치과’ 문제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실태를 짚어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치과가 다른 진료과목 병의원에 비해 휴업과 폐업이 가장 많다는 현실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이 휴업이나 폐업 전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안내문을 게시하더라도 환자가 게시 기간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쉽지 않다는 치과 진료 특성상 휴업이나 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점이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자영업자인 치과원장을 도와주는 안전망은 없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 예방과 조속한 재창업, 구직 지원 방안을 정부는 내놓고 있지만, 정작 치과 원장은 폐업하더라도 재개업을 하거나 구직을 위한 지원 방안은 어디에도 없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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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모(孟母)와 마음이 아픈 아이들
기원전 1세기 전, 전한시절의 학자 유향(劉向)이 지은 열녀전(列女傳) 모의전(母儀傳)편에 맹자 어머니에 대한 글이 그 유명한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다. 맹자 어머니가 아들 교육을 위해 3번 이사했다는 내용이다. 이 문구가 부모 교육열에 무한한 면죄부를 주는 듯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맹모가 처음 산 곳은 공동묘지 근처였다. 아들은 친구들과 장례놀이를 하며 놀았다. 이에 어머니는 시장통으로 이사했다. 아이는 장사하는 놀이를 하며 놀았다. 어머니는 다시 서당 근처로 이사했고 아이는 글 읽는 놀이를 하며 위대한 학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맹자어머니의 현명함을 칭찬한 글이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맹모가 한 것은 환경을 바꿔준 것뿐이다. 맹자 관점이 아니라 어머니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처음에 공동묘지 근처에 살았다는 것은 가난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다. 아마도 그때는 어머니가 조그만 땅에서 경작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 시장으로 이사를 간 것은 집을 줄이고 무엇인가를 팔 수 있는 곳을 선택했을 것이다. 다음에 서당 근처로 이사했을 때는 품팔이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어머니는 아들의 환경을 바꿔 줄 수는 있었으나 간섭을 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고 유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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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고점 도전하는 미국 증시, 패시브 전략으로 대응하기

미국 증시가 급격한 반등세를 보이며 어느새 전고점에 근접했다. 2025년 5월 중순을 지나며 S&P500 지수는 주요 저항선을 잇달아 돌파하고 있고, 투자 심리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본 칼럼에서는 현재의 미국 증시 시황을 점검하고, 패시브 자산배분 투자자의 대응 전략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위험자산 미국 증시와 금리 사이클 최근 미국 증시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의 확장 국면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주목받았고, 이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상 ‘첫 금리인하(B) → 경제위기(C)’ 구간에 나타나는 위험자산 상승 국면과 정확히 일치한다. 특히 2024년 12월 FOMC에서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하한 이후 연속적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하는 지금, 연준이 경제위기(C) 국면에 인접해서 다음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재 국면은 B ~ C 구간 후반부의 위험자산 마지막 상승 구간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 증시 공포 탐욕 지수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CNN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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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