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 맑음동두천 -1.9℃
  • 맑음강릉 6.2℃
  • 맑음서울 1.2℃
  • 연무대전 2.0℃
  • 연무대구 3.5℃
  • 구름많음울산 6.3℃
  • 박무광주 2.0℃
  • 연무부산 9.6℃
  • 맑음고창 0.3℃
  • 맑음제주 10.4℃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1.8℃
  • 흐림금산 -1.1℃
  • 맑음강진군 2.2℃
  • 구름많음경주시 5.0℃
  • 맑음거제 6.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정량광형광기 치아우식 검사, 급여기준 확대

URL복사

15세 이하-3개월에 1회 건강보험 적용 가능

보험 임플란트 보철재료에 지르코니아를 포함시켜 관심을 모은 지난 12월 27일 ‘2024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이하 건정심)’에서는 또 하나의 의미있는 치과 관련 개정이 있었다.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의 건강보험 대상연령을 기존 5~12세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한 것. 이와 더불어 구강당 6개월에 1회 급여 적용하던 것에서 ‘3개월에 1회’로 실시 간격을 단축했다.

 

건정심에서는 △유치 시기의 경우 구강관리 능력이 낮고 △젖병 수유 등으로 치아우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5세 미만의 경우 방사선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초기 우식진단 보조 및 모니터링에 유용한 점 등이 개선의 이유로 꼽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5세에서 12세까지 건강보험 적용 중인 치아우식 검사의 기준이 확대돼 소아·청소년의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치아우식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전체 환자 중 15세 이하는 31%, 진료비 총액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치아우식 검사와 치료에 경제적·정책적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치아에 가시광선을 조사해 반사되는 빛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운 치아병소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생체광형광검사가 핵심 시술. 관련 기기를 공급하고 있는 ㈜아이오바이오 윤홍철 대표는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법은 국내에서 2018년 신의료기술평가를 완료하고, 2021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의 수가를 받는 의료행위로 인정받아 치과 의료기관에서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에서는 2024년 9월 FDA 의료기기 2등급 품목허가를 확보하고 시장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마음 편한 사회를 바라며…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치권 뉴스로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심지어 최근엔 뉴스를 안본다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심리적으로 회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시민사회형태여서 개개인이 정치의 변화에 영향을 직접 받는 것이 문제다. 지난 연말 이후 자영업자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다. 치과도 자영업자의 형태이기에 하루빨리 이런 정치적인 위험이 사라지기를 바랄 뿐이다. 필자도 정치에 대한 글을 안 쓰는 것이 원칙인데 요즘 역사를 돌아보는 일이 많다 보니 또 쓰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역사적으로 고구려는 중국과의 수많은 싸움에도 견디어 냈지만, 연개소문 아들들이 불화가 생기고 그중 장남이었던 연남생이 적국인 당나라에 투항을 하고 결국 고구려는 망하였다. 백제는 의자왕이 성왕과 무왕의 복수를 위해 무리하게 자주 신라를 공격하며 국력을 소모하였다. 백제는 지도층의 내분으로 쇠약해지고 신하들의 배신과 더불어 나당 연합군에 의해 패전하였다. 의자왕과 아들 부여융이 당나라로 압송되면서 백제는 영원히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천년 신라는 지배세력 간의 권력쟁탈과 토지 수취제도의 문란 등으로 어려워진 상태에서 기근과 전염병 등의 외적인 환경에 민심이 이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분기 금 자산배분 전략 | 안전자산 비중 확대의 기회

2025년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분석해 금리인하기 구간에서 적절한 리밸런싱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해이다. 패시브 자산배분 투자자는 현재 경제상황에서 금의 비중을 확대하는 리밸런싱 전략이 안전자산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기적 자산배분에 따른 금 투자 전략의 중요성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2025년 1분기 금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논의해보겠다. 기준금리 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서 연준의 기준금리는 시계 방향으로 변화한다. 달걀 모형의 오른쪽에 해당하는 금리인하기는 금리고점(A), 첫 번째 금리인하(B), 경제위기에서의 연준의 긴급 회의와 big cut(C), 그리고 금리가 저점에 도달한 이후의 구간(D)으로 나뉜다. 12월 FOMC가 지난 2025년 1월 15일 현재 첫 번째 금리인하(B)와 경제위기(C) 사이에서 중반을 지나는 위치해 있다.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금리인하기(B~C) 구간에서 금 가격은 하락 위험이 낮고, 상승 가능성이 높다.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금리인하기에는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역할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같이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