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박영채·이하 정책연구원)이 지난 1월 10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덤핑 치과의 정의, 실태, 대안마련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동헌 교수(서울치대)가 치과의사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 인터뷰와 치과의사 2,067명, 치과대학생 594명, 일반인 1,000명 설문조사 그리고 모의환자 실험조사 등 다각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주제발표에 나섰다.
치과의사 설문조사 중 직업만족도에 대한 부분은 치과의사들의 현실 인식에 대한 변화를 매우 뚜렷하게 보였다.
특히 ‘다시 태어나도 치과의사 직업을 선택하겠는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가 30.6%에 그쳤다. 지난 2019년 유사한 설문조사 연구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5.0%가 치과의사 직업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고 답한 것. 또한 ‘자녀에게 치과의사 직업을 추천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번 조사에서는 22.8%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 또한 2019년보다 현저히 낮아진 수치로 당시 설문에서는 47.0%가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를 종합해 치과의사 직업 만족도를 분석해보면 2019년에는 62%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2024년 이번 연구에서는 52.6%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주변 치과로 인한 본인 치과 매출 손실 비율도 물었는데, 먼저 타 치과의 낮은 임플란트 가격으로 인한 ‘내 치과 손실’은 평균 34.3%로 나타났다. 이 밖에 △타 치과의 불법 과잉광고(-26.1%) △타 치과의 직원 빼가기(-21.9%) △타 치과의 진료시간 연장(-19.5%)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급여 임플란트의 적정 가격에 대해서는 100만원 대가 5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는데, 50세 이상은 120만원 대가 가장 많았다.
주목할 내용은 일반 국민들의 ‘치과의료이용 만족도 조사’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에서 절대 다수인 80.9%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19.1%만이 불만족을 표했다. 불만족 이유에 대해 ‘비싼 치과 진료비’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돈 버는데 더 관심’을 불만족 이유로 들었다.
한동헌 교수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임플란트 급여를 확대하든 아니면 다른 형태의 진료를 더 늘리든 해서 전체적인 파이를 늘려야 한다. 궁극적으로 치과의사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치과의사 실태조사를 통한 보다 명확한 현실 인식을 기반으로, 치과의사 해외진출 등 진료 다각화, 개원 연수 의무화, 치과의사 정년제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정책연구원 이의석 부원장을 좌장으로 치협 정휘석 법제이사, 송종운 치무이사와 인천지부 배금휴 법제부회장을 패널로 토론이 이어졌다. 박영채 정책연구원장은 “덤핑 치과 문제는 단순히 개별 치과의 문제를 넘어 치과계 전체의 신뢰와 지속 가능성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공청회는 치과 의료의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