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2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했다. 회의장을 가득 채운 대의원들이 치과계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특히 일반의안 심의 순서는 서울지역 치과개원의들의 민심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초저수가 덤핑치과, 불법 과장 광고, 경영난 해결 등 개원의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그중에서 미가입회원 문제에 관한 안건 진행 중 나온 한 젊은 대의원의 이야기가 유독 필자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협회에서 회원들에게 해주는 것이 없는데 왜 회비를 내느냐?”
이 말은 해당 대의원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주변의 미가입 원장들로부터 받은 질문을 총회장에서 전달한 것이다. 덧붙여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도 했다.
정말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 그리고 구회의 활동들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치과의사 단체는 단순히 치과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 아니라 의료계 전체와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치과의사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관련되어 있다.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대표적인 경우다. 작년 이맘때 진행된 협상의 결과로 올해 건강보험 환산지수는 전년도에 보다 3.2% 인상되었다. 작년 수가협상의 결과로 올해 개별 치과별로 연평균 1,000만원 이상의 이익이 돌아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혜택은 회비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치과에 해당된다.
회비납부에 부정적인 주변 원장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주면 어떨까?
“함께 수확을 공유할 사과나무는 함께 물을 주어야 한다”라고.
필자는 과거 보험부 업무를 시작하면서 10년 넘게 매년 협상장에 방문하여 힘겨운 협상 과정을 지켜봤다. 특히 최종 협상일 저녁은 마지막 0.1% 인상을 위해 다음 날 아침까지 피 말리는 협상을 이어가기 일쑤다. 인상률은 향후 건강보험 수가에 복리로 반영되기 때문에 0.1%도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제 5월이면 다시 수가협상이 시작된다. 이미 정부와 전 의료계가 준비하고 있다. 마침 서울시치과의사회 정기총회가 열리던 날, 올해 수가협상을 앞두고 의과에서 주관하는 건강보험 수가협상 공청회가 있었다. 아쉽게도 총회에 참석하느라 나중에 기사로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 협상 방식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의과 측의 지적과 개선 요청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열띤 토론이 있었던 것 같다.
현재 건강보험 수가협상은 유형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협상 과정에 유형별 순위와 격차를 결정하는 모형을 이용한다. 쉽게 말하면 의과나 병원협회 등 다른 유형의 협상 결과가 치과의 인상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협상구조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치과 유형에 결코 유리할 수 없다.
다행히도 치과는 오랜 경력을 가진 보험담당 상근부회장이 있어 다른 유형에 비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이제는 그 노하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치과 구성원들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올해도 수고해줄 협상단에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제목을 빌려 미리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폭싹 속았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