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보건의료상생협의체 2025 하반기 정기회의가 지난 11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개최됐다.

서울보건의료상생협의체는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와 서울시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보건의료 관련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관련해 그간의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이 진행됐다.

발제에 나선 유애정 센터장(건보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은 2018년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8년간 준비해온 경과를 소개하며, 시군구 전담인력 확충, 국가서비스 연계, 지역 특화서비스 강화, 지역에서의 의료서비스 강화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내년 3월 27일 시행이지만, 대상자 발굴 등 지자체 차원의 준비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면서 “지역적 격차를 완화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지금 누리는 곳에서 통합돌봄’이라는 이름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핵심 과제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확대, 그리고 지자체의 예산 및 인프라 확보라는 점 또한 공감을 이끌었다. 소비세의 일부를 사회보장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도 관심을 모았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의료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직역이기주의를 배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은 “돌봄통합지원이 지속 가능하려면 적정 수가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일본은 방문진료만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재정 확충 방안 마련에 힘을 모으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시범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 지역간 격차를 줄이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는 제안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