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치)가 지난달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최명례·이하 심평원 서울지원)과 간담회를 갖고 보험 급여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최명례 지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지표연동관리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각종 민원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라며 “개원의들의 현실적인 의견도 많이 들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표연동관리제란 내원일수,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외래처방약품비 등 관리지표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미개선 시 현지조사 및 평가와 연계해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정철민 회장은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회원들에게 적극 공지해 해당 제도의 정착을 돕겠다”고 화답했다.

토의에서 김수남 심사위원은 “교정 목적의 발치 등 애매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를 숙지하지 못해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고 정확히 청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험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여러 민원 사례를 소개하던 중 “TMJ, 양악수술 등이 특히 문제”라며 “진단 단계에서 환자를 정확히 이해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틀니 급여화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정철민 회장은 “부분틀니 급여화는 완전틀니의 선례를 참고해 현실성을 보강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이뤄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간담회 후에는 서치 임원진에 대한 1:1 청구교육이 이어졌다.

홍혜미 기자/hhm@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