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5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솔로몬의 지혜

URL복사

신동렬 논설위원

전문의제도를 소수정예에서 다수전문의제로 바꾸는 데 대한 찬반을 묻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협회장은 제안 설명 중에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대의원에게 당부했다.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던 임시대의원총회장! 총회장 앞에서 시위를 하던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열정은 치과계를 위한 순수열정인지, 밥그릇싸움의 전형인지 알 수가 없다.

 

찬반이 극심하게 대립되어 있고 여론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아서, 내부의 극심한 분열을 우려하는 바, 1년이라는 기한부 연기로 임시총회는 끝났다.

 

필자가 생각하는 솔로몬의 지혜는 소통, 화합, 약속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있다. 찬성자들의 대표 모임의 대변인들과, 반대자들의 대표모임의 대변인들, 그리고 협회의 책임자들은, 길고 긴 토론의 장을 열고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집중하고, 같은 치과의사라는 동료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토론을 하자. 자신들의 주장들은 웬만큼 목이 터져라 외쳤을 것이니까…

 

이런 토론을 통해서, 전문의 여부에 상관없이 치과의사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의 방법을 찾아보자.

 

조선시대 거상 임상옥의 보물 중에는 계영배가 있었다고 한다. 잔을 7할 이상 채우면, 더 이상 채워지지 않고 흘러내리게 만든 잔이라고 들었다. 우리 모든 치과의사들도 계영배를 생각해보자. 서로 조금만 욕심을 버리고, 조금씩만 양보를 한다면, 훌륭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몹쓸 인간처럼,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자신의 배만 불리고, 치과의사를 해서 갑부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국민구강보건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 그리고 노력한 만큼 조금은 여유롭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물론 꿈같은 얘기이고, 몽상가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치과의사들은 대부분 최고를 경험해본 사람들이다. 돈으로 자신을 확인하려 말고, 치과의사로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나타내도록 하는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일들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소통을 위한 토론을 하길 바란다. 
77조3항을 꼭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위헌의 소지가 많아서 위헌소송을 낼 것이라고 맞선다. 위헌소송을 낼 당사자들이 서로 배려하는 마음에서 위헌소송을 내지 않으면 된다. 그것이 법 이전에 치과의사의 명예를 건 약속이라는 도덕적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임의수련을 받고서 몇 십 년을 그 분야에 매진해 온 이들은 그 분야의 최고임을 치과의사라면 모두가 인정한다.

 

전문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이들이고, 치과의사의 미래를 이끌고 갈 지도자들이다. 기왕에 리더라면 자기 전문분야를 넘어서 좀 더 크게 열고, 모든 치과의사의 미래를 설계해주는 것이 어떨까? 치과의사로서 최소한의 품격을 유지하면서, 진료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토대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치과내부에서 빈익빈부익부의 갈등이 커져서, 우리들의 후배치과의사들이, 훌륭한 인재들이 그 많은 교육과 교육비를 투자하고도 일반 직장인들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경제적으로 더 궁핍하게 된다면, 선배치과의사로서 자신들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 당장 자신을 둘러싼 작은 이익만을 계산하지 말고, 몇십년 후를 내다보고, 우리 모든 치과의사들의 미래를 한 번 더 생각해보자. 과연 치과의사 모두가 최소한의 명예와 품격을 가질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가 어떤 형태가 되어야하는지…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