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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젊은 치과개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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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렬 논설위원

구회 회장을 맡은 지 1년이 지났고, 1년의 임기가 남았다.1년 동안 구회무의 업무파악을 다한 이사들이라 이젠 별 무리 없이 잘 돌아가겠거니 했지만, 한 주무이사가 좀 더 나은 개업을 위해서 이전하겠다고 이사직을 그만뒀다. 작년에 이어서 벌써 두 번째다. 

10년 이상 구회무를 하는 동안 병원을 이전한 이사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내 임기 동안에 벌써 두 번째다. 내가 인복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지금 치과계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에 그만둔 이사는, 서로 많은 대화를 한 아끼는 후배여서 더 안타깝다. 또한 그가 남겨둔 숙제 같은 얘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 그 얘기의 요점은 이랬다.

개업 5년차! 성심성의껏 환자를 보았고, 내원하는 환자들과의 소통도 좋았다. 

보험진료가 대부분이어서 놓친 보험청구가 없나 살펴보다 보니까, 자연히 보험청구의 달인이 되었다. 이것으로 먹고살기에 지장이 없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불행히도 그렇지가 못했다. 비보험 진료를 위해서 이곳저곳 세미나를 쫓아다니며, 고도의 진료능력을 익혔지만, 환자가 없었다. 치과계의 유례없는 불황에다가, 불법네트워크의 덤핑에 이어서 주위 치과들의 덤핑으로 임플란트, 보철을 하려는 환자들은 가격 때문에 등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간에 쌓았던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10년 이상의 신용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마당에 개업연수가 짧은 어린 개업의들은 오죽하였을까!

같이 덤핑을 하려니 치과의사로서의 자존감이 허락하지 않았다. 먹고 살 순 있지만, 더 이상의 발전은 없으리라 판단하고, 치과를 넘기고 떠났다. 환자를 자주 볼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좋다고 하면서, 식구들을 서울에 둔 채 지방으로 떠났다. 그는 본인 같은 젊은 치과의사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협회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치과의사로서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젊은 치과의사들이 강력하게 새로운 목소리를 내고 새로운 단체를 만들고, 협회장선거를 직선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까지 봐야 한다고 했다.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동네 구멍가게들은 문을 닫게 되었다. 대형마트들의 덤핑에 가까운 가격파괴로 구멍가게를 찾지 않는다. 이렇게 불법네트워크 치과들은 덤핑이라는 무기로 쓰나미처럼 치과계를 휩쓸었다. 동네 치과들은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다. 이제 와서 불법네트워크 치과들은 무늬를 바꾸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면서 아양을 떨고 있다. 그러나 치과계의 불구대천의 원수들과는 같이 살 수 없다 한들 그들이 죽을 리는 만무하다. 그렇다면 공존할 방법은 있는가? 그 옛날 친일파들이 처단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잘 살아왔다. 과연 우리는 불법네트워크 치과들을 처단할 수 있겠는가?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우기보다는 매일매일 꾸준하게 방역시스템을 작동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닐까? 우리는 현행 의료법이 가진 한계를 명확하게 보았다. 치과계를 바라보는 여론도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안타깝게 지켜보았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치과계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치과의사들 자신밖엔 없다. 전문지식인으로서의 치과의사보다는 인문학적인 교양을 지닌 도덕적 윤리적 직업관을 가진 전문지성인이 되길 바란다.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동료들의 불행까지 초래하면서, 또한 자신의 양심을 가리면서까지 온갖 마케팅을 하면서 마음을 병들게 하지 말고, 지출의 규모를 줄이고, 절약하는 쪽이 더 현명하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에 초점을 맞추자. ‘꾸뻬씨의 행복여행’에서 보면, 행복의 첫 번째 비밀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23번째 배움이,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을 위해서 구회 일을 계속적으로 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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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 Ⅲ
1940년 찰리 채플린은 영화 ‘위대한 독재자’의 마지막 연설문에서 “이성(상식)이 다스리는 사회”를 강렬하게 외쳤다. “…탐욕은 인간의 영혼을 중독시켰고, 세계를 증오의 장벽으로 가로막았으며, 우리를 불행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신속함을 얻었지만 스스로를 가둬 버리고 말았습니다. 풍요로움을 가져다준 기계는 우리를 욕심 속에 버려놓았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냉소적으로 만들었고, 영리함은 무정하고 불친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은 많이 하지만 느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기계보다는 인간성이, 지식보다는 친절과 관용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은 비참해질 것이며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언젠가 증오는 지나가고 독재자들은 사라질 것이며, 그들이 인류로부터 빼앗아간 힘 또한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인류가 목숨을 바쳐 싸우는 한 자유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이런 비정상적인 자들에게, 기계의 지성과 마음을 가진 기계 인간들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짐승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속에는 인류에 대한 사랑이 숨 쉬고 있습니다!…이성이 다스리는 세계, 과학의 발전이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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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고점 도전하는 미국 증시, 패시브 전략으로 대응하기

미국 증시가 급격한 반등세를 보이며 어느새 전고점에 근접했다. 2025년 5월 중순을 지나며 S&P500 지수는 주요 저항선을 잇달아 돌파하고 있고, 투자 심리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본 칼럼에서는 현재의 미국 증시 시황을 점검하고, 패시브 자산배분 투자자의 대응 전략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위험자산 미국 증시와 금리 사이클 최근 미국 증시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의 확장 국면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주목받았고, 이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상 ‘첫 금리인하(B) → 경제위기(C)’ 구간에 나타나는 위험자산 상승 국면과 정확히 일치한다. 특히 2024년 12월 FOMC에서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하한 이후 연속적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하는 지금, 연준이 경제위기(C) 국면에 인접해서 다음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재 국면은 B ~ C 구간 후반부의 위험자산 마지막 상승 구간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 증시 공포 탐욕 지수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CNN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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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