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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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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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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무등산 대시민 캠페인 전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매년 6월 9일을 전후한 구강보건주간에 각종 이벤트로 시민들에게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는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원길·이하 광주지부)가 올해도 어김없이 대시민 홍보에 나섰다. 먼저 광주지부는 지난 6월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전남대치과병원 로비에서 제79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 2024년 초·중 치아사랑 공모전 수상작품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5월 포스터·그림·글짓기 등 치아사랑 공모전에 참여한 초·중학생들의 작품 150여점 중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등 20여점이 전시 중이다. 지난 6월 5일 전시회 개막식에는 치과계 내외빈, 수상자 가족 및 광주지부 회원 등이 참석했다. 테이프커팅 이후에는 글짓기 심사위원장인 국중기 교수(조선치대)의 심사평과 그림 및 포스터 심사를 맡은 광주시립미술관 김민경 학예연구사의 안내로 전시장을 둘러봤다. 이어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 당일에는 광주 무등산 증심사 잔디광장에서 ‘2024 무등산 치아사랑 구강보건 캠페인’을 전개했다. ‘우리 건강, 이 행복에서부터’를 슬로건으로 회원 및 광주 5개 보건소 직원, 전남대치전원·조선치
- 최학주 기자
- 2024-06-17 12:00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과신문은 정론과 진실 추구,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치과신문이 창간 31주년을 맞이했다. 1993년 9월 29일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는 ‘서치뉴스’ 창간호를 선보였다. 1958년부터 서울지부는 소식지 형태의 ‘치과회보’를 발행하다가 더욱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타블로이드 신문 형태로 업그레이드한 ‘서치뉴스’를 창간한 것이다. 1993년 서치뉴스 발간 즈음에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치과계 최대 이슈였다. 당시 서울지부 집행부는 치과의사 전문의제 반대를 결의했고, 입법예고 철회를 위한 강력한 투쟁과 전문의제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집행부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쳤다. 서치뉴스는 치과계 이슈의 중심에서 내부 여론을 만들어 가는 역할의 시작을 알렸다. 작금의 소위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시행 후 10개월이 지나고 있다. 특히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시행된 이후인 2024년 1월부터 상반기에만 총 335명의 의료인이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중 치과의사는 44명이었다.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치과의사가 2019년부터 5년간 연평균 43명이었던 것에 비해 의료인 결격사유 등에 관한 의료법 제8조가 시행된 이후인 올해는 상반기에만 44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지부는 30여 년 전 선배들이 치과의사

논단
[치과신문 논단] 상대가치의 자의적 조정

2000년 상대가치수가제도를 도입하는 지불제도체계의 변화는 기존의 수가고시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제도라고 당시 설명을 하였다. 먼저 의료수가에 대한 원가분석이 이루어져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졌고, 두 번째로 자의적인 의료수가 조정작업으로 야기되는 불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으며, 세 번째로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환산지수를 통한 정책을 통해서 건강보험정책이 합리적으로 정책화되었다고 했다. 의료행위간의 수가는 상대가치로 측정을 하는 것이고, 환산지수는 수가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도입된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출발부터 원가분석은 이루어져서 수가의 문제점은 확인하였지만 재정상태에 의해 상대가치 점수의 일부만 적용되어서 수가 간 불균형은 여전히 존재하였고, 상대가치 점수의 조정도 자의적이라는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환산지수에 대한 결정과정에는 외부적인 요인이 강하게 영향을 주어 매년 수가계약이 결렬되는 사태와 반발이 반복되는 문제가 25년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수가계약제 이전의 수가조정 방식은 물가관리차원에서 의료보험수가를 바라보다 보니 먼저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과 재정경제원 물가국에서 인상할 전체금액을 협의하게 되고 결정된 금

심리학 이야기

교육을 모르는 법원이 교육을 죽인다

얼마 전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보건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위원회에 회부된 고등학생은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학교장에게 명령했다. 사건 내용은 원고 학생이 점심시간에 보건실에 찾아가 보건교사에게 아무런 사전 양해도 없이 상담 중인 다른 학생에게 “잠시 나가 달라”고 했다. 이런 학생의 행동이 무례하다고 생각한 교사는 학교 측에 심의를 신청했다. 학교장은 학생이 보건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학생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보건교사에게 심리치료와 상담을 지원했다. 학생은 징계 등 별다른 조치를 받진 않았지만, 특별법에 의해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학생은 당시 보건 선생님이 다른 학생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중이어서 상담을 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며, 다른 학생에게는 정중하게 나가 달라고 부탁했고

재테크

금리 인하 이후 다가올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금리인하 사이클과 대중 심리,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Fed)은 50bp(0.5% 인하, big cut)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향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는 대중의 기대심리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금리 인하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높은 금리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반대로 낮은 금리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2023년 7월이었는데, 23년 11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라 A → B 구간 동안 미국 증시는 22년 하락장을 벗어나 상승 랠리를 거쳤고, 미국채와 금, 비트코인, 원 달러 환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4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제

오한솔 포토에세이

UPDATE: 2024년 09월 28일 0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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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무등산 대시민 캠페인 전개

오피니언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과신문은 정론과 진실 추구,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치과신문 논단] 상대가치의 자의적 조정

심리학 이야기

재테크

금리 인하 이후 다가올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금리인하 사이클과 대중 심리,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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